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14. 이 법원 2007타경37816호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양주시 만송동 223-1 대 1,4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임을 전제로 위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2010. 12. 10. 원고에게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29,769,6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3. 15.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치원 설립을 위하여 교육청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치고 건축업체를 신중히 선정하였으나, 시공업체의 과실로 부실공사가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토지를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현재는 위 토지에 유치원을 건립하여 운영 중인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해당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 8 내지 11, 13 내지 2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2009. 8. 10.에야 시공업자와 사이에 건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4. 비로소 착공신고를 하였던 사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유치원을 건축하는 공사를 수급한 지청의는

만호투제이건설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 원고와 사이에 건축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지청의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도

만호투제이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 유치원의 설립에 교육청의 승인 및 인가가 필요하다는 사정이나 교육시설에 대하여 사적 담보권 설정이 불가능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은 원고로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나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