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조한 염포부두의 선박이 접안하는 안벽은 그 배후부지와 함께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매립지를 공유수면매립에 따라 원시취득하였다가 항만공사에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한 것일 뿐 증여의 의사로 기부채납된 것도 아니라 지방세 면세 대상도 아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10. 31.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고, 2007. 6. 20.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공유수면매립을 통한 울산항
염포부두 축조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원고들은
염포부두 중 선박이 접안하는 안벽(이하 ‘이 사건 안벽’이라 한다)을 케이슨식으로 시공하였는데, 해저지층에 콘크리트 말뚝을 박는 기초공사, 그 위에 기초 사석을 쌓는 공사, 기초 사석 위에 케이슨(밑이 막혀있는 박스형의 격벽구조로 되어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 케이슨 공간에 슬래그와 모래를 채우는 공사, 케이슨 상부에 상치 콘크리트 거치 및 타설하는 공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다. 원고들은 2009. 11. 16.
염포부두 축조공사에 대한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전체 공유수면매립지(이하 ‘이 사건 전체매립지’라 한다)의 면적은 45,020㎡이고, 그 중 이 사건 안벽 부분의 면적이 4,320㎡, 배후부지로 조성된 부분 면적이 40,700㎡이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전체매립지 총공사비 중 이 사건 안벽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9. 12. 16. 취득세 228,652,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865,2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원고들은 측량을 거쳐 2010. 1. 19. 이 사건 안벽을 포함한 이 사건 전체매립지를 ‘울산 동구
방어동 1268-1 잡종지 45,020㎡’로 지적공부에 신규등록 신청하였고, 2010. 3. 4.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등록세 87,002,700원 및 지방교육세 17,400,5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원고들이 축조한
염포부두와
울산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화암·예전부두를 교환함에 따라 매출 부가가치세로
원고 현대미포조선은 2,364,199,220원을,
원고 현대중공업은 2,047,443,28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2012. 1. 4.
염포부두 축조공사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미 신고ㆍ납부한
염포부두의 배후부지 부분 외에 이 사건 안벽공사와 관련된 공사비와 그 부대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원고 현대미포조선에게 취득세 603,358,360원, 농어촌특별세 56,099,940원, 등록세 231,066,320원, 지방교육세 42,914,660원을,
원고 현대중공업에게 취득세 522,520,280원, 농어촌특별세 48,583,660원, 등록세 213,174,520원, 지방교육세 39,591,71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11, 13, 14, 20, 22, 23, 25, 28,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 8, 9,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성수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현대미포조선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 현대미포조선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2. 1. 6.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2. 9. 26.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현대미포조선의 소는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2012. 1. 6.
원고 현대미포조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현대미포조선은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2. 9.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현대미포조선의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다.
2) 이에
원고 현대미포조선은,
원고 현대중공업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심사청구 절차를 거쳤으므로 동일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해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원고 현대미포조선으로서는 별도의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원고 현대중공업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2012. 7. 5.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컨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법률의 규정이 있지도 않으므로, 행정심판의 제기 여부는 당사자의 선택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 현대미포조선으로서는 피고의 처분에 따라
원고 현대중공업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여 별도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현대중공업의 심사청구 여부와 별도로 행정소송법상 규정된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원고 현대미포조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 현대미포조선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 현대중공업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현대중공업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안벽의 해저 지반을 부지로서 토지로 등록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안벽은 이 사건 전체매립지 중 배후부지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항만법상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구축물이기 때문에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록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안벽 등을 포함한
염포부두 및 배후부지는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조성된 것이고 이를 조건으로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현대중공업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안벽은 그 배후부지와 함께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된 토지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고 2009.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만 같다) 제104조 제3호는 취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 지적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국가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하며(제3조),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하고(제2조 제3호),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제2조 제13호),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말소하도록(제22조) 규정하고 있고,
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2. 대통령령 제218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5호는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경계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는 구 지적법에서 대상으로 삼는 토지를 말하고, 구 지적법의 대상인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없거나 등록말소 대상이 되는 바다에 구분되는 개념이면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을 하여 지적공부에 토지로 등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공유수면매립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공유수면’을 바다ㆍ바닷가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제1호),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호),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ㆍ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지적법」 제5조에 따른 지목을 말한다)을 정하여 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률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 매립을 통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점, 국가소유로서 매립공사 완료 전 공유수면과 개인 소유권이 될 수 있는 매립공사 완료 후의 토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 점, 매립공사 완료 후의 토지는 그 자체로서 개인의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서 해수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사건 안벽의 해저 지반 부분만이 이 사건 안벽과 별도로 개인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될 수 있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
(3)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3호는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ㆍ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토지의 조성에서 공유수면을 어떤 물건 또는 물질로 채우는지가 매립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매립지를 전부 토사·토석으로 조성하지 않고 안벽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케이슨을 투입하였더라도, 매립의 결과 해수면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토지로서 지적 공부에 등록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는 매립지를 전부 토사·토석으로 조성한 경우와 차이가 없다.
(4) 안벽이 배후부지와는 구별되어 구 항만법상 항만시설로 분류되고는 있으나, 구 항만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도로{제2조 제5호 가.목 (3)}나 항만시설용 부지{제2조 제5호 나.목 (7)}와 같은 사실상의 토지도 항만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항만법상 항만시설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비록 원고들은 이 사건 안벽과 관련하여 매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적이 있지만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구 지방세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6) 원고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이 사건 안벽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전체매립지에 대하여 신규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전체매립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다.
나)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현대중공업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현대중공업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2005. 7. 8.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사이에 ‘화암·예전부두 양여 및 대체시설 축조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최초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제2조(기본원칙)
① “갑”은 “갑” 소유의 화암부두와 예전부두 및 각각의 배후부지를 “을”·“병”에게 각각 양여한다. 단, 양여 시기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라 대체시설이 기부채납된 때로 한다.
② “을”과 “병”이 제공하는 대체시설은 기존의 화암부두와 예전부두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축조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
제3조(절차)
④ 대체시설 준공시에는 “을”·“병”은 감정을 실시하여 대체부두에 대한 재산가액을 확정하고 국유재산법 절차에 따라 당해 시설을 “갑”에게 기부채납하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갑”은 “을”에게 화암부두를, “병”에게는 예전부두를 양여한다.
“갑” :
“을” :
원고 현대중공업“병” :
원고 현대미포조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들은 2006. 10. 31.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국가귀속에서 비귀속으로 변경된 조건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고, 2007. 6. 20.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공유수면매립을 통한 울산항
염포부두 축조공사에 착수하였다.
(3)
울산항만공사가 2007. 7. 5. 설립되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 사건 최초협약에서 원고들에게 양여하기로 한 화암ㆍ예전부두를
울산항만공사에 현물출자하고, 2009. 10. 30. 원고들 및
울산항만공사과 사이에 화암ㆍ예전부두 양여에 따른
염포부두 2개 선석(대체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울산항만공사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화암ㆍ예전부두와 대체시설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변경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들은 2009. 10. 9. 울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
염포부두는 준공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이후에 화암·예전부두와 교환을 전제로 시행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울산항만공사와 협의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조건 변경을 받아
염포부두 축조공사를 진행하였다.
(5) 원고들은
염포부두 축조공사를 완료하고, 2009. 11. 16. 준공시설의 귀속여부가 비귀속으로 표시된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변경협약에 따라 2010. 1. 7.
울산항만공사와 사이에 ‘화암ㆍ예전부두와
염포부두 교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전체매립지에 관하여 2010. 3. 4.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10. 8. 18.
울산항만공사 앞으로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6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기부채납이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058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최초협약 및 이 사건 변경협약에 따라 원래부터 화암·예전부두와 교환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안벽을 포함한
염포부두 축조공사가 진행된 점, ②
염포부두와 화암·예전부두의 원만한 교환을 위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조건이 국가귀속에서 비귀속으로 변경되었고, 준공확인증명서상 준공시설의 귀속 여부가 비귀속으로 표시된 점, ③ 완공된
염포부두와 화암·예전부두를 교환하기 위해 ‘화암·예전부두와
염포부두 교환에 관한 협약’이 별도로 체결된 점, ④
염포부두와 화암·예전부두를 교환하면서 교환 대상물의 정산에 따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매립지에 관하여 2010. 3. 4. 원고들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0. 8. 18.
울산항만공사 앞으로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안벽을 포함한 이 사건 매립지를 공유수면매립에 따라 원시취득하였다가
울산항만공사에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안벽을 포함한 이 사건 매립지가 대가 없이
울산항만공사에 바로 귀속되었다거나 증여의 의사로 기부채납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안벽을 포함한 이 사건 매립지는 구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현대중공업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현대중공업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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