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는 별도의 과세대상인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공사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2007. 7. 11.을 기산점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7. 경매절차에서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300-5 임야 2,9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그 지상의 건축 중인 건물,

같은 리 300-10 도로 1,480㎡를 매수한 후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2.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신고 · 허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원고는 2012. 5.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데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공사를 착공한 시점인 2007. 7. 11.부터 지목변경시점인 2012. 4. 12.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279,208,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584,170원, 농어촌특별세 558,410원 합계 6,142,5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2. 11.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이현은

기룡상사와 기룡농산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할 당시에 이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원고는 2010년경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분을 산정함에 있어 2007년을 기산점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5. 대통령령 제23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8,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5. 대통령령 제23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9호에 의하면, “대”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 사무실 · 점포의 부지 등을 말하고, “공장용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등을 말하는바, 지목의 사실상 변경이란 결국 토지의 형질이나 이용상황이 달라져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적공부상 등록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그 지상에 지목에 따른 시설물이 완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는 이 사건 토지에 철골조 판넬지붕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으나 공장을 완공하지 못하여 전 소유자의 공장설립승인은 2011. 1. 11. 직권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물의 용도를 공장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후 개발공사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한 사실은 앞에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는 원고와 달리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공장의 건축을 완성하지 못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방세법에서 지목변경을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는 별도의 과세대상인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공사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2007. 7. 11.을 기산점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