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및 수수료 등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6.

군인공제회와의 사이에

군인공제회가

주식회사 엔에스아이(이하 ‘

엔에스아이’라고 한다)와 공동시행 중이던 성남시

신흥동 제1공단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권 중

군인공제회 지분을 총 3,70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등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위 양수도계약 체결 직전인 2009. 11. 5. 개최된 원고 이사회 의사록에는 3,700억 원의 명목이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다.

-

군인공제회의

엔에스아이에 대한 질권부 채권 평가액 2,525억 원

-

쌍용건설의

엔에스아이에 대한 질권부 채권 평가액 385억 원

-

군인공제회 명의의 토지 3필지 평가액 380억 원

-

군인공제회의 사업권 평가액 410억 원

나.

엔에스아아이(당시 상호 : 주식회사

새로운성남)는 2006. 7. 5.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

군인공제회와 사이에

엔에스아이가

군인공제회로부터 사업부지 매입 및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 2,400억 원을 대출금리 연 9.5%, 변제기 48개월 이내로 정하여 차입하되

군인공제회에 그에 대한 확정이자 707억 원과 확정수익 300억 원을 보장하기로 하고,

엔에스아이는 그 소유의 사업부지를 향후 취득하게 될 토지를 포함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관리형 토지신탁의 방법으로 위탁하되

군인공제회의 채권 담보를 위해 그 신탁수익권에 대해

군인공제회를 1순위 질권자로 설정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엔에스아이는 그에 따라 같은 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

군인공제회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5. 그 신탁등기를 마쳤다.

- 위탁자 및 수익자 :

엔에스아이

-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1순위 질권자 :

군인공제회, 수익한도금액 3,510억 원

- 신탁목적물

①

성남시 신흥동 2457-1 공장용지 10,405.7㎡

②

같은 동 2461-1 공장용지 3,058.7㎡ 및 지상 건물

③

같은 동 2458공장용지 8,352.9㎡ 및 지상 건물

④

같은 동 2460-1 공장용지 26,547.2㎡ 및 지상 건물

⑤

같은 동 2461-4공장용지 2,230.8㎡ 및 지상 건물

다. 한편 위 사업약정 및 신탁계약에 따르면

엔에스아이가 대출원리금 등을 상환할 가능성이 없거나

엔에스아이가 부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시행이 불가하다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군인공제회가 판단한 경우

엔에스아이는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는

군인공제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엔에스아이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사업약정 특약사항 제1, 2조, 신탁계약 18조).

라.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09. 11. 20.

리딩성남제일차유한회사로부터 2,000억 원을,

리딩성남제이차유한회사로부터 1,700억 원을 각 연 7.3%의 이율로 차용하여

군인공제회에 3,700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엔에스아이의 부도로 사업시행이 어렵게 되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는 2010. 5. 17.

군인공제회의 사업권을 양수한 원고와의 사이에 아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525억 원에 매도하되, 그 대금은 원고의 1순위 질권금액 중 2,525억 원과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18. 그 등기를 마쳤다.

①

성남시 신흥동 2457-1 공장용지 10,405.7㎡

②

같은 동 2461-1 공장용지 3,058.7㎡

③

같은 동 2458 공장용지 8,352.9㎡ 및 지상 건물(일부 멸실)

④

같은 동 2460-1 공장용지 26,547.2㎡

⑤

같은 동 2461-4 공장용지 2,230.8㎡

바. 원고는 2010. 5. 1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위 2,525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11,615,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양수를 위하여 차입한 3,700억 원 중 2,525억 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 2,525억 원 및 그에 대한 위 다항의 차용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비용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359,725,060원, 지방교육세 66,795,400원, 취득세 357,407,740원, 농어촌특별세 35,740,760원 합계 819,668,9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2013. 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인공제회에 지불한 3,700억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권 양수의 대가이므로, 사업권 양수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와 수수료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각 호에서 규정하는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3,700억 원을 차입하여 지불한 상대방은

엔에스아이가 아닌

군인공제회이고, 그 명목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의 대금이 아니라

군인공제회가

엔에스아이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원금 2,400억 원, 연 9.5%로 산정한 이자 및 확정수익 300억 원의 1순위 질권부 채권 등의 대금일 뿐이고, 그와 달리 3,700억 원 중 2,525억 원이 실질적으로 원고가

엔에스아이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대금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② 사정이 그러한 이상 이 사건 양수도계약대금 3,700억 원 중 2,525억 원에 대한 이자비용 및 수수료 등 역시 1순위 질권부 채권을 취득하는 데 발생한 비용일 뿐,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525억 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채무와 원고의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질권 실행에 따른 신탁수익 채권을 상계한 것인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상계로 소멸된 질권 실행에 따른 동액 상당의 신탁수익 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권 양수대금 중 2,525억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 수수료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금원이 아니라,

군인공제회의

엔에스아이에 대한 질권부 채권 취득에 소요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및 수수료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