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의 취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

김영숙은 2010. 3. 9.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11. 12. 26. 조례 제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제7조 제2항이 규정한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인 광명시

소하동 1345 광명테크노파크 제씨동 406호 아파트형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22,664,7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6. 7.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의 동의를 얻어 위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1. 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4. 22.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 :

현대소프트, 업태 : 서비스, 종목 : 소프트웨어개발)을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중소기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조례 제7조 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례 제7조 제2항 따라 취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12,121,960원, 농어촌특별세 606,090원, 지방교육세 1,212,190원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1. 8. 11.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원고의 모

김영숙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현대모피라는 상호로 모피제조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1. 8.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면제하여 주었던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15,171,840원, 농어촌특별세 758,570원, 지방교육세 1,395,94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 을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대소프트 사업자등록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을 여력도 없었고, 사업체를 경영할 여력도 없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현대모피라는 상호로 모피 제조, 판매업을 영위해 오던 원고의 모

김영숙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여 자신의 사업장으로 이용해 온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는 원고가 아닌

김영숙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취득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6. 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83-7 등지에서 모피 제조, 판매업을 영위해 오던 중소기업자인

김영숙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자신의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3. 9.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을 322,664,7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9.경 계약금 16,133,235원을 지급한 사실,

김영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대출받아 지급하려 하였으나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었던 사실, 이에

김영숙은 자신의 아들로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을 갖추어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도록 하였고, 원고는 2010. 4. 22.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현대소프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의 동의하에

김영숙으로부터 분양권을 양도받은 후 자신의 이름으로 자금을 대출받아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2011. 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김영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을 수 없어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대출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그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대부분의 취득자금은 원고가 조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김영숙의 아들로서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람이

김영숙이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자가

김영숙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실질적인 취득자는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설사 원고와

김영숙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의 등기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의 동의하에 분양권양도양수절차를 밟아 원고 명의의 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에서 원고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인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가 분양권양도가 명의신탁의 방편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현대소프트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 모피, 의류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김영숙이 영등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던

현대모피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