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가 없었다거나 탈세 등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등기신청 접수 익일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6. 집합건물인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61 마크시티레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10층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의 101호 내지 107호, 201호 내지 205호, 301호 내지 305호, 401호 내지 405호, 501호 내지 505호, 601호 내지 605호, 701호 내지 705호, 801호 내지 805호, 901호 내지 905호, 1001호 내지 1005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2.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에 따른 취득세 600,473,480원, 지방교육세 60,047,340원, 농어촌특별세 30,023,6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각 등기를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9. 11.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가산세 120,274,83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6,022,74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9,000원을 납부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13. 경기도지사에게 위 2012. 9. 11.자 취득세 가산세 등 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3. 2. 27.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취득세 가산세 63,148,78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4,500원이 감액되었다(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취득세 가산세 57,126,05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6,022,74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4,500원, 합계 63,153,290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등기신청에 각하사유가 있으나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익일까지 보정을 명하면서 신청한 날에 접수를 하고 익일에 등기관이 심사를 거쳐 등기사무를 처리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이란 등기신청을 접수한 날이 아닌 실제로 등기사무가 처리되기 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탈세 등의 목적으로 축소신고를 할 의도가 없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 후 그 익일에 취득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였는데도 피고가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 2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5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 2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는 법 제20조 제4항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세법 제21조에서 정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날까지 취득세 등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 7.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익일인 2012. 7. 10.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가 없었다거나 탈세 등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등기신청 접수 익일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