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2013구합1882(201310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부동산 취득이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178 외 190필지의 토지 184,778㎡ 및 그 지상 건축물 932.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인 262,708,033,000원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508,321,320원, 농어촌특별세 525,416,060원, 지방교육세 1,050,832,130원 합계 12,084,569,5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로의 이전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후 과납한 취득세 2,627,080,330원, 지방교육세 525,416,070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18. 원고에게＇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위탁자의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신탁행위의 위탁자만이 신탁재산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특별한 관계에 의한 취득과 다르므로 일반 승계취득과 달리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같은 해 12.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위탁자

정우건설 주식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대가로 수익권을 승계받은 시공사로서 수익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다. 인정사실

정우건설 주식회사는 2007. 7. 27.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관리형토지처분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탁자

정우건설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수탁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 시공사 원고(이하 ‘병’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① 갑은 별지 기재의 토지를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 있다.

제13조(수익권의 종류 및 정의)

수익권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권 : “수익권”은 신탁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신탁재산 및 그 운용수입에서 동 사업에 따른 제비용과 신탁보수를 차감한 신탁수익을 한도로 하여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수익자는 “갑”으로 하며,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2. 우선수익권 : “우선수익권”은 신탁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신탁재산 및 그 운용수입에서 동 사업에 따른 제비용과 신탁보수를 차감한 신탁수익을 한도로 하여 수익권에 우선하여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다수인 경우 그 정한 순위에 따라 수익을 지급받는다.

제15조(수익자의 수익권)

이 신탁의 수익자는 “갑”으로 한다. 그러나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제24조(신탁종료시 신탁부동산의 교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을”은 최종계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은 후 수익권증서와 상환으로 신탁부동산 등을 다음과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제7조(우선수익자의 지정)

① 이 신탁계약 본문 제13조 제2호의 우선수익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를 우선수익자라 하며 위 신탁계약의 본문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익자가 지정한 우선수익자 및 우선수익권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다.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 제일은행,

신우제육차부동산개발 주식회사,

신우제칠차부동산개발 주식회사

제2순위 우선수익자 원고

제24조(위탁자의 부도, 파산 등)

① 갑의 부도, 파산, 기한이익 상실 등으로 인해 갑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을 또는 병이 판단한 경우 갑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신탁수익은 사업 종료 후 정산하기로 하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갑의 업무는 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병이 대신 수행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병이 채무인수한 대주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병의 결정에 따라 수익자는 병 또는 병이 지정한 제3자로 변경될 수 있으며, 갑 및 을에 대한 병의 수익자 변경통지에 의하여 이 신탁계약 본문 제15조에서 정한 수익자는 갑에서 병 또는 병이 지정한 자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2) 한편,

정우건설 주식회사는

신우제육차부동산개발 주식회사로부터 1,450억 원,

신우제칠차부동산개발 주식회사로부터 1,250억 원, 제일은행으로부터 800억 원을 각 차입하였고, 2011. 5. 23.까지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시공사로서 2010. 5. 20.

신우제육차부동산개발 주식회사,

신우제칠차부동산개발 주식회사, 제일은행과 사이에＇

정우건설 주식회사가 상환기한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자금보충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정우건설 주식회사가 위 상환기한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2011. 5. 23. 제일은행에 79,210,943,334원, 같은 달 24.

신우제육차부동산개발 주식회사에 143,569,472,291원,

신우제칠차부동산개발 주식회사에 123,766, 786,457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신우제육차부동산개발 주식회사,

신우제칠차부동산개발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2011. 5. 23.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가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각 통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11. 29.

정우건설 주식회사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4조 제2항에 따라 수익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점과 신탁재산귀속약정에 따라 수익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1,000분의 3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정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았고, 이에 따라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여기에 아래의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부동산의 이전 대상을＇수익자〃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신탁설정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와 같은 신탁법상의 특별한 신임관계가 있는 수익자임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의 논리에 따르면 사실상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수익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인바, 이는 법문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제한적 해석이다.

② 일반 부동산과 달리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 저율의 취득세를 인정하는 이유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의 활성화 내지 신탁제도의 활성화에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위탁자 등과 특별한 신임관계가 있는 수익자에게만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필요성도 없다.

③ 가사, 위와 같은 특별한 신임관계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4조에 따라

정우건설 주식회사의 부도, 파산 등에 의해 수익자로 변경될 지위에 있었던 자이므로 위탁자인

정우건설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는 특별한 신임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