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단독 주택이 독립된 생활이 아닌 한 울타리 안에서 경제적 일치를 이루고 있고 토지가 이에 부수되는 것이 현황조사결과 확인 된 이상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고급주택 및 이에 부수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3.

서용순으로부터 안산시

대부동동 441-5 전 2,255㎡, 같은 동 441-6 대지 719㎡, 같은 동 441-11 과수원 2,436㎡, 같은 동 441-12 도로 161㎡, 같은 동 산224 임야 2,561㎡를, 허순덕으로부터 같은 동 438-10 전 93㎡, 같은 동 438-1 도로 105㎡(이하 위 취득 토지들을 통틀어 ‘분할 전 각 토지’라고 한다)를 각 취득하고, 같은 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58,465,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9. 위 각 토지 중 안산시

대부동동 441-5 지상에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합계 357.61㎡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제1주택’)을, 2011. 10. 19. 같은 동 441-11 지상에 지상 1층 연면적 64.98㎡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제2주택’이라 하고, 제1주택과 함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각 신축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1. 6. 13. 제1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으로 23,068,000원을, 2011. 10. 31. 제2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으로 1,953,6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12. 1.부터 2011. 7. 13.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분할 전 각 토지 중

대부동동 441-5, 441-6, 441-11, 산224를 분할하고(이하 분할 후 토지인 제1 내지 13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이 중 제1토지에 대하여는 2011. 6. 14., 제8토지에 대하여는 2011. 10. 24. 그 지목을 각 대지로 변경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1. 6. 20. 제1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으로 2,221,610원을, 2011. 12. 16. 제8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으로 2,011,98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27. 및 2012. 8. 23. 이 사건 각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결과 제2주택 및 제1 내지 13토지(면적 합계 7,667㎡)가 제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제1주택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건물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며,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므로 제1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2. 14.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뒤 취득세 351,815,68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35,181,540원(가산세 포함) 합계 386,997,2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자세한 부과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6 내지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2주택은 제1주택과는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위 주택에 거주하는

신민희는 제1주택의 관리인이 아닌 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이명자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이명자 부부는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 제1 내지 13토지가 비록 한 울타리 안에 있으나, 고라니 등의 농지 침입을 막기 위하여

이명자의 요구로 설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제1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주택을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2주택 및 제1 내지 13토지 모두를 제1주택의 부속건물 내지 부속토지로 하여 중과세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일반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4항 제2호는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 참조),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으로,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 부속토지를 말한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누109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8, 9, 11, 17, 20호증, 을 제2 내지 5,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실상 제1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에 해당하고, 제2주택은 제1주택의 관리동 용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하나의 펜스에 둘러쌓여 있어 인근 지역과 확연한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펜스를 따라

정원수가 가지런히 정열되어 심어져 있다.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지, 통행로, 텃밭, 과실수가 심어져 있는 지역 등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각 주택 부지나 텃밭 지역 등을 따로 구분하는 별다른 경계는 없다.

③ 제1주택은 연면적 합계가 357.61㎡인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임에 반하여 제2주택은 그 연면적이 64.98㎡로서 제1주택 면적의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제2주택 부지를 따로 구분하는 경계도 없는 점, 제2주택에는

조수영과 그의 처

신민희가 거주하고 있는데,

조수영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와 관련이 있는 자인 점,

신민희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2012. 7. 27. 현황조사를 하러 갔을 때 자신을 관리인이라고 하며 안내를 해준 점 등에 비추어 제2주택은 제1주택과 독립된 생활공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1주택의 관리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원고가 임야라고 주장하는 부분에는 조경수로 보이는 나무들이 열을 맞추어 식재되어 있는바, 일반적인 임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⑤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는 텃밭과 과실수가 심어져 있는 지역이 있으나, 그 진입로로 하얀 자갈돌이 깔려 있는 내부 통행로가 사용되고 있고, 그 규모가 텃밭 수준에 그칠 뿐이어서 그 외관 및 규모로 보아 전업농의 농지나 과수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는, 원고가 분할 전 안산시

대부동동 441-5 전 2,255㎡, 441-11 과수원 2,436㎡의 일부를 2010. 4. 27.부터 2015. 4. 26.까지

이명자에게 무상임대하여{갑 9호증(임대차계약서)에는 그 전부가 무상임대 목적물로 되어 있다}

이명자 부부가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고라니가 출몰하자

이명자가 펜스 설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농작물 보호 차원에서 펜스를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 원고가

이명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서도 무상임차인인

이명자의 요구에 따라 자비를 들여 펜스까지 설치해 주었다는 점이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제1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제2주택 및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제1주택에 부속된 것으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