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5. 어머니인

이금자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12. 1. 16. 경기도 광주 하남교육지원청(이하 ‘하남교육청’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금강유치원의 설립자를

이금자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치원 설립자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하남교육청은 2012. 1. 17. 원고에게 2012. 1.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피고에게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유치원 설립자 변경을 인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18. 피고에게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따라 그 무렵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상 명의도 원고로 변경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2. 2. 16.

이금자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그에 따라 2012.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졌으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상 명의도 다시

이금자로 변경되었다.

마. 하남교육청은 2012. 3. 6. 원고가 원고 명의로 변경된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을 취소하였다.

바. 원고는 2012. 3. 15.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139,784,490원, 농어촌특별세 7,987,680원, 지방교육세 11,981,520원 합계 159,753,690원을 신고하고, 2012. 3. 27. 이를 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2.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및 해제로 인하여 소유자의 명의만 일시적으로 변경되었을 뿐

이금자가 계속하여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1.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2. 8.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금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이금자는 위 부동산에서

금강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 이후에도

이금자는 계속하여 위 유치원을 운영하여 왔으며, 원고는

이금자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을 뿐이어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각 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 해당 여부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 12. 31.까지 면제하되,

동법 제94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추징사유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득의 원인이 된 계약이 해제되어 이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금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이금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금강유치원으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위 부동산을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의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유치원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부동산에 관한 계약의 합의해제 등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등기까지 말소하였다면 당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세법상의 의무가 소멸하므로 그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참조), 원고가 2012. 1. 19.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2. 16.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함으로써 2012. 2. 28.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써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할 세법상 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해당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