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조합원의 농업생산력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조합으로서, 포도육묘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2007. 5. 21.

농림부장관1)1) 2013. 3. 23.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으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아 2007. 5. 25.

박재국으로부터 농지 합계 8,370㎡(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1-2 전 1,263㎡, 742-1 답 1,798㎡, 743 답 489㎡, 744 답 628㎡, 745-1 답 2,896㎡, 745-2 답 1,26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할 용도로 취득한 것이라고 하면서 지방세의 감면 신청을 하여 그 납부를 면제받았다.

다. 그런데 그 후 일부 조합원들이 포도육묘장 확대를 격렬히 반대하므로, 원고는 2007. 6. 28.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처분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중 6,530㎡(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해서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원상회복으로서 그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하였다2)2) 그 후 원고는 2008. 12. 24.

박재국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재취득하여,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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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후 피고가 2012. 3. 21.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파악되자,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076,052,7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67,550,590원, 농어촌특별세 6,755,050원, 등록세 33,775,280원, 지방교육세 6,339,840원, 합계 114,420,76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포도육묘장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당초 계획대로 활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처분승인을 받아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또한,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는 당초부터 위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①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5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것은 농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본래의 업무가 그 성격상 공공성을 강하게 띄고 있으므로 조합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제상으로 지원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등 참조),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취득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당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

1992. 7. 14. 선고 91누122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정관상으로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만을 거쳐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것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 조합원들의 반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이 끝내 무산된 이상 사전에 조합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면 위 매매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취득한 이상 사후에 조합원들이 반대하였더라도 충분한 설득과정을 통해 당초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다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07. 5. 25.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34일 만에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당초의 용도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피고가 2012. 3. 21. 현지조사를 나올 때까지도 만연히 이를 방치한 점, ④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재취득하여 위 고유업무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조합원들의 반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세 등의 과세요건이 소멸하였는지 여부(② 주장에 대한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계약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원고가 사후적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다만 제2호 단서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와 같이 정해진 기한 내에 위 제2호 단서에서 요구하는 입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