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는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1. 25. 및 같은 해 2. 4. 이천시

중리동 468-19 대 331.7㎡ 외 4필지 토지 합계 1,7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362.7㎡를 매수하였고, 2009. 3. 24. 위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주유소용 건물 702.49㎡(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1,177.4㎡의 지목이 주유소 용지로 변경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신용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각각 면제하였다.

다. 경기도의 2011년 세정업무 지도점검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조합원 또는 조합과 관계없는 주유소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는 2011.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취득가액 5,002,222,606원과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 272,001,268원을 합한 5,274,223,8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41,960,980원(가산세 36,476,5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4,196,070원(가산세 3,647,630원 포함), 등록세 120,779,860원(가산세 31,034,080원 포함), 지방교육세 22,361,040원(가산세 4,411,890원 포함) 합계 299,297,950원(가산세 75,570,110원 포함)을 부과 ·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5.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0. 10.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 중 일부를 신용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일부를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0. 18.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9,255,610원(가산세 7,517,16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925,570원(가산세 751,720원 포함) 합계 32,181,180원(가산세 8,268,880원 포함)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1. 8. 22.자 취득세 112,705,370원(가산세 28,959,35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1,270,500원(가산세 2,895,910원 포함), 등록세 120,779,860원(가산세 31,034,080원 포함), 지방교육세 22,361,040원(가산세 4,411,890원 포함) 합계 267,116,770원(가산세 67,301,2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유소는 신용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공동구매, 공동판매업으로 이용자의 대다수가 조합원인 복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취득세 등은 모두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11. 6. 24. 이 사건 주유소를 현지 조사한 결과, 유류가격은 인근 지역 주유소와 비슷하거나 100원 정도 비싸고, 조합원에게 할인판매하는 등의 직접적인 혜택은 없으며 대신 일정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있으며, 일반인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 사건 주유소의 조합원 이용율은 2009년도에 60.00%, 2010년도에 68.80%, 2011년도에 72.64%이다. 또한 이 사건 주유소의 전체 판매금액, 조합원 판매금액, 조합원 포인트 적립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3668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주유소의 평균 조합원 이용비율은 68.30%에 불과한 점, ② 유류가격 역시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차이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포인트는 판매금액의 약 1%에 불과한바, 이는 시중 주유소의 포인트 지급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여 조합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조합원 뿐 아니라 일반인들 역시 이 사건 주유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유소는 원고가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