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31.

엠디에스 주식회사(이하 ‘

엠디에스’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이천시

마장면 회억리 234 대 500㎡, 같은 리 234-5 공장용지 6,463㎡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2동, 같은 리 234-6 도로 990㎡ 중 294/990 지분, 같은 리 234-10 공장용지 660㎡, 같은 리 234-12 도로 160㎡(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421,1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6.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취득세 등 합계 65,373,3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2012.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5.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원고는 2012. 8. 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엠디에스로부터 위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대여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대여금채무의 액수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인무효 내지 취소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세기본법 제51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2. 8. 29.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통보서를 원고가 경정청구 당시 신고서에 기재한 원고의 본점 소재지 주소인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147번길 125-29로 송달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자

김기현의 배우자인

한형자가 같은 달 31. 위 통보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의 대표자

김기현의 배우자인

한형자가 2012. 8. 3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보서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반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