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자신의 휴양 · 피서 · 위락 등의 용도에 제공되어 온 지방세법상의 별장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기흥관광개발 주식회사는 2006. 11. 1.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5-49 지상에 신축한

코리아골프빌리지 기흥아펠바움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광숙박업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6. 18.

기흥관광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콘도미니엄 중 103동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03,910,677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 · 피서 · 위락 등의 용도로 독점적 ·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판단한 후, 2011. 7. 6.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5,492,220원(가산세 63,179,37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1,549,200원(가산세 6,317,92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1. 12. 1.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2012. 9.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방위산업 제품의 수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사무실 외의 별도의 장소에서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업무협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임직원들의 휴양 · 피서 ·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는 별장, 즉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50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09. 9. 29.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방문하여 이용실태를 확인하였을 당시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소유자만이 객실 열쇠를 소유하고 있었고, 마스터키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객실예약접수대장이나 숙박부는 처음부터 작성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또한 위 이용실태 확인 당시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객실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었고, 객실 창문에 화분 등 개인적인 물품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개별 소유자들에게 매월 관리비가 징구되었던 사실, 원고 회사는

김문찬이 주주이자 이사인 1인회사이고, 그 소재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5-2 한광빌딩 타호비즈니스센터인 사실, 원고 회사의 2009년 상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의 매출내역에 의하면 2010년 하반기의 363,636,364원 외에는 과세관청에 신고된 별다른 매출실적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골프장 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이 다른 일반주거지역에 비하여 뛰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자로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객실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고, 개인적인 물품이 비치되어 있는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는 서울 서초구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 별도로 업무용 시설을 취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취득금액도 1,903,910,677원으로 상당할 뿐 아니라, 그 유지 · 관리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회사는 1인 회사로서 이사인

김문찬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은 골프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휴양 · 피서 ·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기에 최적의 조건인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휴양 · 피서 · 위락 등의 용도에 제공되어 온 지방세법상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