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규성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5-1 명지그린프라자 제지하층 제101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1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며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 12. 7. 취득세 등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1,181,201,700원에 미달한다며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7,248,060원, 농어촌특별세 4,724,800원, 지방교육세 2,362,400원, 합계 54,335,26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가 위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2. 10.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부과하여 합계 58,854,440원을 부과·고지1)1)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취득세 등에 관하여 원고의 자진신고에 따라 조세채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바대로 위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그 납부를 명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징수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2. 2. 13.경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 11. 2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을 제2호증, 이 사건 기록),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위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규성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요건인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1.
한규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9억 3,000만 원의 지급 및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취득세․등록세의 납부는 채무인수 또는 대출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되, 위 대출의 성사여부가 판명되는데 필요한 기간을 약 40일이라고 보아, 만일 2011. 12. 21.까지 잔금 지급 및 취득세․등록세 납부를 위한 대출이 성사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파기되고, 그 경우
한규성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나) 원고는
한규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1. 11. 11. 2,000만 원을, 같은 달 18.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7,000만 원을 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한규성은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잔금 중 일부는 그 지급에 갈음하여
한규성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5억 원 및
한규성의 목욕탕 용역보증금반환채무 1억 3,500만 원을 원고가 각 인수하고 나머지는 대출받아
한규성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원고와
한규성은 2011. 12. 2.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변경하여, 위 용역보증금반환채무는 계약 당시 정한 대로 원고가 인수하되, 나머지 잔금 중 6억 5,000만 원은 2011. 12. 7.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한규성에게 지급하고, 3,000만 원은 2011. 12. 20. 이전에 원고가 대출받아
한규성에게 지급하며, 1억 원은
한규성이 스스로 대출받아 우선 사용하되, 원고는 2011. 12. 20.부터 위 1억 원에 대한 연 8%의 이자를 적용하여 매월 20일에 67만 원을
한규성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1억 원을 대출하여
한규성에게 지급하면 위 이자지급의무는 소멸하고, 잔금 9억 7,000만 원 중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돈은 감액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직원인
조성우는 2011. 12. 7. 원고를 대리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취득세․등록세는 5,900만 원 정도였는데, 위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는데 필요한 대출이 2011. 12. 21.까지도 성사되지 않았다. 그리고 위 이행각서 작성시 새로이 정한 대로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한규성에게 지급하려면, 먼저 위 취득세․등록세 5,900만 원을 납부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건물을 국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했는데, 위 취득세․등록세의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기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위 6억 5,000만 원의 대출도 성사되지 않았다.
(바) 원고는
조성우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취득세 등 신고를 취소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취소를 위해 인감도장 등을
조성우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조성우는
정해진 취소기한 내에 위 취소를 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성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심사의 범위
이 사건 처분은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취득세 등에 관하여 원고의 자진신고에 따라 위 조세가 확정되었음에도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바대로 위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그 납부를 명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원고로서는 처분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를 다투어야지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불과한 이 사건 처분을 신고의 하자를 들어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도 당연무효 등으로 위법하다는 의미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 유무 : ‘사실상 취득’ 여부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참조).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이 사건과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이고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밝혀지거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 및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계약금 7,000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9억 3,000만 원의 지급 및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취득세․등록세의 납부는 채무인수 또는 대출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신고행위 당시까지 인수채무에 대한 변제를 전혀 한 바가 없는데다가 구체적인 대출의 실행행위가 없는 등 이 사건 신고행위 당시 매매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원고는 취득세 등 납부를 위한 대출이 실행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하였으나, 위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으로써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사실상 어려웠던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위 계약은 대출금의 성사가 불가능한 것이 판명할 수 있는 기간인 약 40일에 해당하는 2011. 12. 21.까지로 하며,
한규성은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바, 결국 대출이 성사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앞으로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위 매매계약서상의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는 점, ④ 원고와
한규성의 민사소송(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8416, 2012. 12. 19. 확정)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특약에 따라 파기되었다고 보아
한규성이 원고에게 기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반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신고행위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물론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고행위는 취득세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을 뿐 아니라 그 하자가 후행하는 징수처분 등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등 참조). 다만,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신고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우선 취득세 등을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상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하여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건물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사실상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지방세로서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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