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75-16 반포쇼핑타운 2동 218호로서 그곳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각 호가 규정한 지역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20.경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서초구

잠원동 75-16 반포쇼핑타운 2동 218호로, 상호를 영일무역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조화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외국에서 수입한 조화를 보관․관리할 목적으로 2004. 10. 21.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75-1공장용지 133㎡,

같은 리 75-4 임야 755㎡,

같은 리 75-14 공장용지 3,252㎡,

같은 리 75-15공장용지 9㎡,

같은 리 75-16 임야 32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2008. 8. 29. 고시된 공익사업인 ‘성남~여주 복선전철건설사업’의 사업부지로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2012. 2. 1. 수용보상금 3,089,544,11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6.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322-11도로 27㎡,

같은 리 324공장용지 1,675㎡,

같은 리 324-2 도로 18㎡,

같은 리 325-1 공장용지 98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대체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1,540,000,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1,600,000원, 농어촌특별세 3,080,000원, 지방교육세 6,160,000원 합계 70,84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이 사건 대체부동산을 대체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체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전액을 감면하여 달라는 내용의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2. 5. 29. 원고에게,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즉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6.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0. 22.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 13 내지 33, 38,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국에서 조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조화의 재고를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이 사건 대체부동산을 대체취득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사업장이 아니라 하치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부재부동산 소유자, 즉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이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하치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1. 4. 20.경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75-16 반포쇼핑타운 2동 218호에서 조화 도매업을 영위하는 영일무역을 운영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4. 6. 22.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외국에서 수입한 조화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운송하여 보관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수용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건물의 실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위 지상 건물은 공부상으로는 공장 및 기숙사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모두 조화가 들어있는 5톤 트럭 70대 분량의 종이박스를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재고 조화를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만 사용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재화의 보관․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도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장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75-16로서 원고가 그곳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각 호가 규정한 지역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