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00관광개발 주식회사는 2004. 10. 7.경 00시 00구 00동 30-2 지상의 0000000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관광숙박업(2인 공유제 콘도미니엄)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4. 27. 000, 000로부터 이 사건 콘도미니엄 중 제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 · 피서 · 위락 등의 용도로 독점적 ·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판단한 후, 2011. 5. 11.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인 취득세 54,344,160원(가산세 23,144,16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432,000원(가산세 312,000원 포함)을 부과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인 별지 표 기재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2. 7.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인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 매점 또는 간이매장, 문화체육공간을 갖추고 있었으나, 나중에 매점 등의 부대시설이 없어진 것에 불과한바, 이로 인해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 관광숙박업 건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 신축될 당시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 소유자가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독점적 ·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로 분류되는 점, 원고의 대표이사 000는 2003년경 이혼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상시 거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휴양 · 피서 ·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는 별장, 즉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50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 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5, 13, 14, 24호증, 을 제2,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09. 10. 3.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방문하여 이용실태를 확인하였을 당시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소유자만이 객실 열쇠를 소유하고 있었고, 마스터키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객실예약접수대장이나 숙박부는 처음부터 작성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또한 위 이용실태 확인 당시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객실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었고, 객실 창문에 화분 등 개인적인 물품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개별 소유자들에게 매월 관리비가 징구되었던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인 000는 1992. 12. 28. 00 00구 00동 89 00000000아파트 000동 000호에 대한 매매예약을 하고 1995.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현재까지도 위 아파트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1993. 1. 1.부터 2005. 6. 6.까지 위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2007. 10. 10.경에서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 원고의 사업장은 00 00구 00동0가 000-00인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의 사업장까지의 거리는 약 45㎞에 달하는 사실,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골프장 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이 다른 일반주거지역에 비하여 뛰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자로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객실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고, 개인적인 물품이 비치되어 있는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000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상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000는 00 00구 00동 00 소재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사업장과 이 사건 부동산의 거리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 000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출 · 퇴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사업장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특별한 업무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은 골프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휴양 · 피서 ·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기에 최적의 조건인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주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000 자신의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에 제공되어 온 지방세법상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