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0.경

이관상과 사이에

화성시 송산면 용포리 663-2 전 7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8,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78,000,000원은 2011. 12. 2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2,820,000원, 지방교육세 188,000원을 신고[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 원고의 위 신고행위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3. 8. 원고에 대하여 위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관상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관상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지인

서숙자 명의의 계좌에서

이관상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잔금 178,000,000원은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 후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2011. 12. 22.

기복교회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심사결과 담보대출 자격미달 등의 문제로 대출을 받지 못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이관상에게 잔금지급일의 연기를 요구하였고,

이관상은 중도금 1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잔금지급일을 같은 달 23.로 연기해 준 사실, ④ 그러나 원고가 그 후에도 여전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관상은 2012. 1. 7. 원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고, 같은 해 2. 13. 계약금 중 일부인 5,000,000원을

서숙자 명의의 계좌로 반환한 사실, ⑤ 한편,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관상이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매매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 당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원고의 신고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따른 불이익을 그대로 관철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또한, 취득세 등에 관한 원고의 위 신고행위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