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토지의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가 주택부지 공시지가와 같을 것이라 보고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에 잘못은 보이나 가격배율이 1.00으로 추정되어 세액의 결론에 차이는 없어 보이므로 취득세 과세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1.

과천시 문원동 358-4 답 1,016㎡를 취득한 후, 2007. 1. 17. 위 토지를 같은 동 358-4 대 330㎡(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와 358-6 답 686㎡로 분할하였다.

나.

김순복은 이 사건 주택부지 지상에 3층 단독주택 1동(연면적 296.51㎡, 이하 ‘이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7. 12. 10.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6. 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과천시 문원동 358-6 답 686㎡ 중 550㎡(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가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어 이 사건 주택부지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하고, 이 사건 주택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2호가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6. 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증가가액 868,450,000원(취득일 2010. 6. 1.)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인 취득세 112,941,920원과 농어촌특별세 11,294,19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2. 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로 지목변경 및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거나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의로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2010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조사를 실시한 결과(실시 일시 2010. 1. 5. ~ 같은 해 2. 25.) 이 사건 계쟁토지는 이 사건 주택부지에 편입되어 잔디가 조성되어 있었고 배수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2010. 6. 1. 기준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현황상 지목은 ‘대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주택 주위로 둘러쳐진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고 위 주택의 대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다) 이 사건 주택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0. 1. 1. 기준 1,900,000원/㎡, 2011. 1. 1. 기준 1,940,000원/㎡이고, 이 사건 계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0. 1. 1. 기준 321,000원/㎡, 2011. 1. 1. 기준 332,000원/㎡이며, 2010. 1. 1.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의 건물시가표준액은 153,500,620원, 개별주택공시가격은 685,000,000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부지와 일단지로 평가하되,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주택부지의 개별공시지가 1,900,000원/㎡과 동일할 것으로 보아 1,900,000원/㎡에 면적 550㎡를 곱한 가액인 1,045,000,000원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인 176,550,000원(= 2010. 1. 11. 기준 개별공시지가 321,000원/㎡ × 550㎡)을 공제한 차액 868,45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계쟁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표준세율의 50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되,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라 함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 등 참조), 1구의 건물의 대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 부속토지를 말한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누1098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580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는 이 사건 주택부지와 일단지로서 같은 울타리 내에 위치해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정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택의 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들어갈 수 없어 이 사건 주택 거주자 외의 일반인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쉽사리 출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는 경계 지워진 형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쟁토지는 사실상 대지로서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주거생활 공간으로서의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지목이 ‘답’이고, 그 용도지역도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혼재되어 있기는 하나, 일단지의 토지의 범위는 현실적이고 외부적인 인식 및 사회 관념에의 적합성 등을 참작하여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목이나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단지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득세 등 산정기준에 위법이 없는지 여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하되,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1)1) 2013. 3. 23.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201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르면,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산정표’이고, 산정의 방식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를 선택하고, 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낸 다음 서로 다른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추출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일단지로 조사된 토지는 토지특성조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필지로 보고 지가를 산정하되, 한 필지에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구분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일단지 전체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고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을 조사하되,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구분 지정된 경우에는 일단지 전체 면적에 대한 각 용도지역별 지정 총면적의 비율로 개별필지에 안분 적용하고 면적별로 지가를 산정하여 가중평균한다.

먼저 이 사건 계쟁토지의 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쟁토지의 201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332,000원/㎡은 2010. 1. 1. 기준 321,000원/㎡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어 지목이 ‘답’에서 ‘대’로 변경된 점이 반영된 개별공시지가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계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취득세의 세액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이 사건 주택부지의 201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1,900,000원/㎡과 당연히 동일할 것으로 보고 이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산정방법에는 구 지방세법 관련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주택부지와 계쟁토지는 모두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주택부지의 201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1,900,000원/㎡은 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활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인 점, 이 사건 주택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위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계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경우 위 주택부지와 불가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계쟁토지의 가격배율은 1.00일 것으로 추정되어 결국 이 사건 주택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지 않고 이 사건 계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이 사건 주택부지의 공시지가와 같을 것으로 보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다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결론에 있어 차이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취득세 산정방법 상의 하자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성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