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9858(201306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타경33957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나. 원고는 2011. 4. 4.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른 수원지방법원의 등기촉탁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다음날인 2011. 4.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11. 6. 14. 원고에게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54,518,9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54,437,32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81,650원),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 2,730,02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721,86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8,160원),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2,725,94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721,86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080원)을 부과하였다(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9. 28.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2)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취득세 등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서를 발송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의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등기촉탁서를 발송하는 바람에 원고가 취득세 등을 납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데에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등기·등록 시의 취득세 납부기한)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
①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가등기 또는 등록·가등록을 등기·등록관서에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에게 제33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제출하게 하고,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달리 봐야 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위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취득세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촉탁에 의한 부동산 등기절차도 신청인이 등기를 촉탁하는 국가기관에 등기촉탁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추가되었을 뿐 그 절차 및 첨부서류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등기절차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일반적인 등기절차와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를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앞에서 든 증거 및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4. 4.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면서도 등기촉탁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이전등록세 및 교육세 영수필확인서를 다른 서류와 함께 기재하였던 사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질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였고 말소등록세 및 교육세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촉탁신청서의 첨부서류로 기재하였으며 실제로 말소등록세 및 교육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1. 4. 4. 이 사건 부동산에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2,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집행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당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에 등록세 등 첨부서류가 미비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에 의하여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촉탁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납부한 것처럼 등기촉탁신청서를 작성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질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였고, 등기촉탁신청서에 말소등록세 및 교육세의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였는바, 등기촉탁신청을 하기 전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 중 일부를 대출해 준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등기촉탁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이 사건 등기촉탁신청을 먼저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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