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9155(201308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8. 6. 12.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다. 피고는 2011. 1.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253,839,080원, 농어촌특별세 25,383,900원, 등록세 253,839,080원, 지방교육세 46,567,6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1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유치권 해결 및 각종 측량과 조사, 용역과 평가 절차, 건축심의 및 허가 과정에서의 늑장행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병원개원이 늦어진 것으로, 원고는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을 병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하고도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유치권자들이 존재하였는데, 유치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인도하지 않자, 원고는 유치권자
(3) 원고는 2010. 3. 서원건축사무소와 이 사건 건물을 병원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하는 것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25.
(4) 원고는 2010.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제출하고, 2010. 7. 26. 피고에게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0. 9. 1. 건축위원회 개최 후, 피고는 2010. 9. 6. 원고에게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하였다.
(5) 원고는 2010. 10. 25.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수 차례 보완을 거쳤고, 피고는 2011.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
(6) 원고는 2010. 10.경부터 2011. 1.경까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피고와 옥외 광고물 간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도로굴착 및 소관업무, 오수처리시설 등 각종 사안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여 왔다.
(7) 한편, 원고는
(8)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로
(9) 그 후 주식회사
(10) 원고는 다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을 실시하였고, 2012. 5. 21.
(11) 그 후로 이 사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원고는 2013. 5. 15.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3. 6. 5.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6. 12.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12) 한편, 2010. 11.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고유업무 직접 사용여부 확인 당시 각 층 화장실과 탕비실 천장부분의 석면철거 작업만이 실시되었을 뿐 건물 내·외부에 별다른 인테리어 작업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13) 이 사건 건물은 20년 이상 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그에 대한 설계도면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12 내지 20, 22, 23, 25 내지 34, 37 내지 40, 45, 50호증, 을 제2, 3,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정이경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법리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병원의 리모델링 내용은 건축면적 2,530.24㎡, 연면적 25,655.62㎡,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 용도의 건물을 건축면적 3,504.07㎡, 연면적 33,923.05㎡,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의료시설(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로 대수선,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리모델링으로 증축되는 면적만 해도 8,267.43㎡에 이르며, 업무시설을 전문적인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비하여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1년 안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② 원고가 유치권자
③ 원고는 유치권자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0. 11. 16.에는 위와 같은 건축허가를 위한 협의가 한창 진행되는 중이었고, 아직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착공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⑤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측량, 조사, 설계 등을 위해서는 설계도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내부 구조를 직접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사건 건물은 20년 이상 된 건물로서 원고가 초기에 설계도면을 확보하지 못한데다가 유치권자들의 점유로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도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0. 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한 것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지연했다고 할 수 없다.
⑥ 비록 도중에 도급업체와의 계약해지로 공사가 중단되기는 하였으나(계약해지 사유는 도급업체의 과도한 도급금액 변경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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