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을 취득하고도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납세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30. 서울 서초구

잠원동 6-1 외 4필지 토지 7,807.1㎡ 및 그 지상 건축물 2개동 26,311.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30. 피고에게 매각대금 48,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시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지하2층, 2층, 12층, 13층 부분{면적 합계 9,480.98㎡,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면적의 36.03%, 그 중 2층, 12층, 13층 부분(면적 합계 5,545.19㎡)을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100/1000)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표준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77,734,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7,773,4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년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할 때 3,216,353,425원(낙찰대금연체료 516,353,425원, 대출취급수수료 2,200,000,000원, 주간사수수료 500,000,000원)을 취득가액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 12. 8. 위 3,216,353,42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부분(지하2층, 2층, 12층, 13층.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면적의 36.03%)에 대하여는 중과세율(100/1000)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취득세 247,707,360원(가산세 90,672,13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3,200,370원(가산세 7,496,850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단서는 고급오락장{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유흥주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철거하고 오피스텔과 스포츠센터 등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다만 이후 검토 결과 건물 신축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건물 신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였다),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임차인 등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인도를 거부하는 등의 장애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을 취득 즉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던 점, ③ 원고는 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라 위 장애사유가 해소되자 곧바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철거하고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이 사건 유흥주점을 호텔 객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명확하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사건 유흥주점을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다시 계산하면 원고가 최초 신고·납부한 금액에도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유흥주점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유흥주점의 면적 비율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면적의 21.59%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다시 계산하면 여전히 원고가 최초 신고·납부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과정

가)

효산그룹의 회장

장장손과 부회장

장석선이 100%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동림씨유비알이 1994.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그 후

효산그룹이 부도가 나자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채무자는

주식회사 서울리조트 및

주식회사 금강수페리어)인

고려증권 주식회사(이하 ‘

고려증권’이라 한다)는 1996.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96타경38453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당시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하이브리드건설이었고, 2010. 1. 2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가 2005. 10. 25.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다) 그런데,

장장손등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자인

주식회사 금강수페리어 명의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위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킴으로써 원고의 낙찰대금 납부를 방해하는 한편, 2007. 9. 13. 위 임의경매절차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지배하고 있던

주식회사 동남전력(이하 ‘

동남전력’이라 한다)을 통하여

고려증권으로부터 근저당권부채권을 46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장장손 등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주식회사 토삼(이하 ‘

토삼’이라 한다)은 2007. 11. 15.

동남전력과 사이에

동남전력의 위 근저당권부채권 양수 계약상 양수인의 지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 무렵

주식회사 버티비전(이하 ‘

버티비전’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여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과 스포츠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회원권을 판매하는 내용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는바(

버티비전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티에스디의 이사회 회의록에 첨부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업지 분석 및 수지분석’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오피스텔과 스포츠센터로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사업 수지분석이 나타나 있다),

주식회사 티에스디는 2007. 12. 31. 토삼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8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버티비전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 토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입주 업체에 대한 명도를 책임지고

버티비전 측이 이에 대한 대가로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장장손 등의 배임 행위에 따라

버티비전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버티비전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놓은 원고의 발행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기로 하고, 2008. 4. 7. 원고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였다.

사) 원고는 2008. 5. 30. 매각대금 48,700,000,0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점유 확보 과정

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 등이 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에는 영업자가 ‘

정청이/

주식회사 동림씨유비알’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점유자가 2층은 ‘

진영환’, 12층, 13층은 ‘

주식회사 뉴비젼스카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기관실 근무자를 통하여 점유자들의 이름을 파악한 다음, 2008. 7. 3.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점유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기1999호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8. 25.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원고는 2008. 12. 9.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점유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4242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부동산인도명령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2009. 4. 2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집행에 착수하였으나, 당시 점유자들과 그 가족 등 200여 명이 철조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봉쇄하고 시너와 가스통까지 동원하여 복도에 휘발유를 뿌려놓고 인도집행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 내부로 진입한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강행하면 불을 지르고 자해하겠다고 하며 극렬하게 저항하는 등 인도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점유자들과의 소송 및 합의를 통하여 2010. 4. 30.경 이 사건 유흥주점 중 12층, 13층 부분을, 2010. 12. 24.경 이 사건 유흥주점 중 2층 부분을 각 인도받았다.

3)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용도변경 과정

가) 원고는 2008. 9.경

주식회사 도시개발연구원으로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계약 체결 제안서를 받기도 하였고, 2008. 10.경

주식회사 포스트디앤이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3. 31.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다시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용역을 진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09. 12. 7.경 원고에게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상당 부분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이며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관광호텔 연면적 비율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당초 계획에 따른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는 것보다 기존 건물을 관광호텔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점유 확보가 늦어진 이 사건 유흥주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먼저 리모델링 공사를 개시하여 2010. 5. 20.경 부분 개관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유흥주점 중 12층, 13층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를 인도받기 전인 2010. 1. 30.경 철거업체와 우선 화장실 부분에 대한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철거를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부분을 인도받기 전인 2010. 3. 5.

양정식과 호텔 객실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분을 인도받은 후 곧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위 부분은 호텔 객실로 사용되고 있다.

마) 이 사건 유흥주점 중 2층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를 인도받기 전인 2010. 12. 14.경 철거에 관한 견적서를 받았고, 위 부분을 인도받은 후 곧바로 이를 철거하였으며, 2011. 6. 11.

주식회사 다원아이디앤씨와 사우나 인테리어 등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9.경 위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위 부분은 사우나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6, 7, 10, 13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들고 있으며, 다만 같은 호 단서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고급오락장의 취득으로 발현되는 높은 담세력을 근거로 이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취득세 중과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과 같이 납세의무자인 취득자와 무관하거나 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위에서 본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게 되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 일반적으로 사인간의 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경매로 인하여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취득자)으로서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계약조건 등으로 영업폐쇄 조치나 용도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비로소 용도변경절차 등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데, 불법 점유자들의 인도 거부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단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고급오락장 취득과 관련한 중과세제도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4호 단서에서 중과세 대상 제외 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③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점(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취득자의 취득목적, 즉 고급오락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취득세의 본질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참조),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매수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장애사유가 해소되자마자 곧바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여 이를 완료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87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철거하고 오피스텔과 스포츠센터 등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다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물 신축에 대한 용역 검토 결과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건물 신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취득 후 곧바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점유자들을 파악하여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3일이 지나서 위 인도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상 영업자와 임의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상 점유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고, 점유자들이 원고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사유로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점유자들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보인다)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인도받아 이를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점유자들이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집행관의 인도집행까지 방해하는 바람에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인도받을 수 없었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해소되어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인도받자 마자 곧바로 이를 철거하고 용도변경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완료한 다음, 현재는 호텔 객실, 사우나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목적, 이 사건 유흥주점의 인도가 늦어져 용도변경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의 착공이 늦어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곧바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인도받았더라면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분히 이를 철거하는 등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가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유흥주점을 취득하고도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나아가 그러한 장애사유가 해소되자 곧바로 공사에 착공·완료하여 현재 이 사건 유흥주점을 유흥주점 영업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유흥주점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다시 산정하면 별지 정당세액 기재와 같고, 위 정당세액은 원고가 최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