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취득세 등 신고

원고는 2011. 8. 11. ○○○, ○○○, ○○○(이하 ‘○○○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필 등의 문제로 2011. 11. 7. 다시 2,0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1. 7. 피고에게 취득가액 2,0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82,800,000원, 농어촌특별세 4,140,000원, 지방교육세 8,28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매매대금의 조정

(1) 원고는 ○○○ 등에게 하자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해제를 통지하였는데, ○○○ 등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02597)에 원고를 상대로 잔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2. 12. 7. 위 법원에서 ○○○ 등과 "원고는 ○○○ 등에게 2012. 12. 20.까지 2억 원, 2013. 1. 18.까지 3억 1,090만 원을 각 지급하고(5억 2,000만 원에서 ○○○, ○○○, ○○○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부터 2012. 7. 15.까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조로 받은 910만 원을 공제함), ○○○ 등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전액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지급 담보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각 매매계약 및 조정에 따라 ○○○ 등에게 2011. 8. 11. 계약금 2억 2,000만 원, 2011. 11. 7. 중도금 8억 8,000만 원, 2012. 1. 30. 잔금 1억 6,400만 원, 2012. 4. 2. 잔금 1억 3,600만 원, 2012. 12. 20. 2억 원, 2013. 1. 18. 3억 1,09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감액경정청구 등

(1) 원고는 2013. 4. 23. 조정을 이유로 취득세 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00,000원, 지방교육세 600,000원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는데, 2013. 5. 8. 피고로부터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30.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13. 7. 2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경정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청구되었으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감액결정된 매매대금은 판결문으로 증명되는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시가표준액

별지 목록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1,573,110,000원,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196,381,139원,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87,75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2,070,000,000원은 시가표준액 1,857,241,139원(= 1,573,110,000원 + 196,381,139원 + 87,750,000원)보다 높으므로,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적용되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판결문 등)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취득 당시의 가액인 1,920,000,000원(= 신고가액 2,070,000,000원 - 조정에 의하여 감액된 금액 1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은 감액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제2항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과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제10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7783 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는 판결문 중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2,070,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각 호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목록 중 제3항 기재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신고가격의 검증대상이나, 원고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취득세 및 등록세는 재화의 이전 또는 등기ㆍ등록이라는 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유통세ㆍ행위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이 반드시 실제 거래가격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시가(시가표준액 포함)를 과세표준으로 할 수도 있는 점, 지방세법이 취득가격이라고 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은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ㆍ예외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제10조 제1, 2항에서 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시가표준액 포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다면 이를 시가로 본다는 것이고, 만일 시가표준액보다 낮다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본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원래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이 시가로 간주되는 점,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정에 의하여 감액된 매매대금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보다 낮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호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그런데 조정은 상호 양보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판결문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1호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이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