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등의 면제
(1) 원고는 2008. 7. 1.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0. 8. 5.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13외 1필지 지상
양평동 이노플렉스 제6층 6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0. 8. 27.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당시
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0.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사유로 이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업무형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작업실 내지 사무실로 삼아 제조할 의류를 디자인하고, 원사나 원단 등 원재료를 민영디자인이나 주식회사
에스엠텍스 등 공급업자로부터 원고의 비용으로 구입한 후, 이를 제조공장인
정진에프앤디(F&D)에게 공급하면서 원고가 디자인한 샘플을 기준으로 의류를 제작하라고 발주하였고, 제조원이 원고로 표시되어
정진에프앤디로부터 납품된 의류를 의류판매업자인 주식회사
퍼스트어패럴 등에게 직접 판매하였다.
다. 처분의 발령
이후 피고는 2012. 10. 25. 지식산업센터 현황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샘플실, 쇼룸, 사무실 등으로만 사용할 뿐, 별도의 제조시설 등을 갖추어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2013. 2. 10.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69,914,8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6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라는 것은 제조업의 경우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장 등록한 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 주장
(가)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등 면제요건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만 하면 충족되는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자가 제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공장 등록하고 제조시설을 갖추어야만 이 사건 조례상 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안이 위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인 2010. 9. 2.경 원고가 한 면제신청이 정당하다고 보아 지방세 감면의견을 제시하였고, 이후 2011. 11. 14.에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현황조사를 한 후 그 이용현황이 이 사건 조례상 면제요건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해석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원고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는 ‘제조업’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조례 조항에 대입하면, “중소기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가 된다.
이러한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에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한 요건(본문)이나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받지 않기 위한 요건(단서)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제조업에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라는 것을 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공장으로서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요구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이 사건 조례 조항상 사업자가 입주하게 되는 부동산이 아파트형공장이고,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호는 “아파트형공장1)1) 위 법률개정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었다.
이란 한 건축물에 여러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장으로서의 제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여지가 있으나,
위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공장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인 반면,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을 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에서 정하는 제조업 이외에 제조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산업이나 벤처기업을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게 된다고 하여 제조시설 등을 갖춘 공장으로만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더욱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가 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2010. 7. 13. 시행)되면서 당시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되었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4조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은 이 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해석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6. 27. 대통령령 제2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계법 제22조 제1항은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시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는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제조업으로 분류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4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라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아 제조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라도 여전히 제조업을 영위한다고 또는 해당 부동산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업무형태에 의하면 원고는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제조시설 등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은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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