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실은 최초 분양 당시부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효용을 위한 시설로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하실은 공동주택과 함께 하나의 주거생활용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자는 함께 1구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9-4대 1,274.4㎡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상 17층 지하 3층 아파트인
대치동상지리츠빌카일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1. 9. 9.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6층과 17층에 있는 1601호(두 층을 모두 사용하는 복층형 구조이다.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2009. 9. 18.
정몽진에게 분양하였는데,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3층 공용부분 739.82㎡ 중 248.51㎡(원고는 2011. 9. 9. 이 부분을 창고 1, 2, 3 및 화장실로 사용승인 받았다. 이하 ‘지하실’이라 한다)도 함께 소유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28.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같은 해 11. 30.
정몽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12.
정몽진이 음악실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실의 면적을 더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면적이 460.61㎡에 이르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 제3호,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중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408,986,010원, 농어촌특별세 33,430,940원, 지방교육세 2,862,670원 및 토지(대지권)에 대한 취득세 315,885,350원, 농어촌특별세 31,588,5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집합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5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법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그 일부인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지하실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에 해당할 뿐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이 아니었다. 또한, 지하실과 이 사건 공동주택은 멀리 떨어져 있고 별도의 연결 통로도 없으므로 지하실이 이 사건 공동주택과 함께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1구의 공동주택을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공동주택과 지하실의 현황 등
(1) 지하실은 출입구가 하나이고 내부에 화장실이 별도로 있으며, 입구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드식 열쇠, 소형카메라가 딸린 초인종 등이 설치되어 있다. 정몽진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 입주한 이래 지하실을 개인 음악실로 사용하고 있다.
(2) 원고는 2009. 9. 18. 이 사건 공동주택을
정몽진에게 분양할 당시 지하실을 ‘일부공용면적(음악실) 248.51㎡’로 명기하여 분양 대상에 포함하였다. 반면,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서에는 지하실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아울러 지하실도 소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3) 이 사건 공동주택과 달리 이 사건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전유부분은 물론 공용부분란에도 지하실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하실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인지
시행령 제13조는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사용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부상의 등재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원고는 지하실을 창고 및 화장실로 사용승인 받았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지하실이 창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공부상의 기재와는 달리
정몽진이 지하실을 독점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2009. 9. 18.
정몽진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지하실의 용도를 음악실로 특정하여 계약 대상으로 기재한 반면 다른 구분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서에서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지하실까지 소유하는 것으로 명시한 데서 보듯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할 당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지하실도 아울러 전유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독자적인 출입시설과 보안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구조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거주자들이 지하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도 불가능한 점, ④ 공부상 기재에 의하더라도 지하실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만 기재되어 있고 다른 구분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공용부분란에조차 기재되어 있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법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2011. 9. 9.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하실은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와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의 적용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면적에서 제외되는 공용부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1구의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법
제13조 제5항 제3호,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는 주거용 건축물 중 1구의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연면적이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245㎡(복층형은 247㎡)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1구의 공동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여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규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주거용 건축물이 1구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물리적 구조만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인지를 살펴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지하실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과 분리ㆍ구획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시설과 보안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그 이용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점, ② 그럼에도 내부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외에는 주방 등과 같은 주거용 공간이 따로 없을 뿐 아니라 지하 3층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실만으로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이 점은 각각 한 가구씩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2구의 공동주택을 우연히 한 가구가 동시에 취득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와 명백히 다르다), ③ 이 사건 공동주택과 지하실이 내부계단 등을 통하여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두 이 사건 건물에 속하고 있어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여 손쉽게 왕래할 수 있는 점, ④ 앞서 살펴 본 분양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하실은 최초 분양 당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효용을 위한 시설로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하실은 이 사건 공동주택과 함께 하나의 주거생활용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자는 함께 1구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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