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연은 장석희 사망 당시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1204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子)인

장승연(개명전 이름:

장승희)과

김승구는 2009. 3. 2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 여의도금호리첸시아 아파트 1204호(이하 ‘1204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남편인

장석희는 2009. 5. 9. 사망하였는데, 원고와

장승연은 2010. 4. 8. “상속재산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 여의도금호리첸시아 아파트 2702호(이하 ‘2702호’라 한다)를 원고의 소유로 한다”는 분할협의를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장승연은 2004. 4. 2. 2702호에

장석희의 자(子)로 전입신고를 하고(세대주는

장석희로 되어 있다가 2009. 11. 23. 원고로 변경되었다), 2012. 7. 11. 1204호에 세대주로 전입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1. 원고에게 “가족인

장승연이

장석희 사망 당시 1204호 중 1/2 지분 소유자이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26,104,3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2,610,43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8.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2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장승연은 상속개시 당시

김승구와 결혼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원고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으므로, 1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3호 가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라고 되어 있고, 동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5 제1항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원고는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자만을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89조에서는 ‘1가구’와 달리 ‘1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동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가구’는 ‘1세대’와는 다른 용어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은 ‘1가구’의 괄호부분에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등록만으로 ‘1가구’를 판단하나, 배우자와 일정 범위의 직계비속은 이와 상관없이 ‘1가구’로 간주하겠다는 것으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점,

민법 제779조 제2항에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가족이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세법에서 달리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참조할 수 있으나, 세법은 민법과 달리 조세부과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민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가구’는 소득세법이나 민법을 준용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축소해석할 수 없고, 법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엄격해석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장승연은

장석희 사망 당시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1204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