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매 일요일에 산하 각 교회에서 정시 예배를 행하고, 산하 각 교회로 하여금 수시로 전도를 목적으로 한 부흥회 또는 무교회 지대에 개척전도를 하게 하며, 산하 각 교회에서 유치원, 중·고등학교, 원격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을 경영하도록 힘쓰고, 매 주일 각 교회를 통하여 성경 연구 및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1958. 2. 7.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 1.부터 2007. 11.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교회를 신축하기 위한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2. 6.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87,341,370원, 농어촌특별세 6,088,180원, 등록세 86,809,220원, 지방교육세 16,121,9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의 범위에는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가 포함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교회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교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건축 중”인 경우가 “직접 사용”하는 것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교회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돔형 구조물인

은성교회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을 신축(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하기 위하여 2006. 12. 29.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7. 1. 9.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07. 1. 20.경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

다인종합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588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인종합건설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원고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2010. 7. 13.경부터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어 있던 중(당시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전기공사 등이 진행되었고, 공정율은 전체 공정의 44.58%였다), 원고와

다인종합건설은 2011. 3. 31. ‘

다인종합건설이 2011. 3. 31. 이후의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원고가

다인종합건설에게 미지급금 2,2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 타절 합의를 하였다.

3) 원고는 2011. 4. 6.

파라다이스글로벌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2011. 5.경

규빗건축사 사무소의

윤승지와 사이에 설계변경 용역계약1)1)

은성교회 본당 구조물의 구조를 돔형에서 원통형으로 설계 변경하였다.

을 체결하였으며, 2011. 7. 7.경 피고에게 건축계획 변경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8. 25.경 강서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2011. 10. 25. 피고로부터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다.

4) 원고는 위 설계변경에 따른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가 2011. 12.경 또다시

거탑건설 주식회사로 시공사를 변경하였는데,

거탑건설 주식회사는 현장정리, 지하층 방청 페인트 작업 등 현장 유지를 위한 일부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 위 설계변경에 따른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5) 한편 이 사건 신축공사의 감리자인

창조에이디(AD) 건축사사무소(이하 ‘

창조 AD’라고 한다)의 감리원은 2007. 1.경부터 2012. 1.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상주하였는데,

창조AD의 대표자

김이자는 2012. 2. 15.경 강서구청에 ‘

은성교회 신축공사현장이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2010. 7. 13.부터 2012. 2. 14.까지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있고 건축주의 감리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사재개시까지 상주감리가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6)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소속 직원이 작성한 사실조사서에 의하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공사를 위한 자재 및 현장 근로자가 없고, 현장 경비원과 미지급 공사비를 받기 위한 시공회사 직원 1명만이 컨테이너에서 현장을 지키고 있었으며, 현장 경비원은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고, 시공회사 직원도 미지급 공사비를 받으면 철수할 것이라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0. 5. 31. 촬영된 신축공사 현장사진과 2011. 6. 9., 2012. 8. 29. 및 2013. 4. 18. 각 촬영된 신축공사 현장사진을 비교하면, 공사진행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1.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경20444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주식회사 선우는 이 사건 토지를 188억 원에 경락받아 2013.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4, 5, 8, 10, 11, 12호증, 을 제1, 2, 3, 4,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등기·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규정을 둔 취지,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교회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종교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규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법인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두76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신축공사 비용이 약 500억 원에 이르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에 소요될 자금에 대한 준비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였고, 결국 자금부족으로 2010. 7.경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된 점, ② 이 사건 신축공사는 원고의 계속된 자금부족으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3년이 넘도록 중단되었고, 그동안 원고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이 사건 신축공사 비용의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9.경 임의경매개시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가 타인에게 매각되어 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