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 인수일인 2007. 1. 24.로부터 5년 이내인 2011. 5. 6.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인포메이트는 1992. 8. 31. 소프트웨어 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1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후, 1995. 7. 7. 주식회사

이온인테리어로, 1997. 3. 12. 주식회사

이온디자인인터내셔널(이하 ‘

이온디자인인터내셔널’이라 한다)로 각각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이온디자인인터내셔널은 2004. 6. 30.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고인경, 그 배우자

박경실 및 그 자녀인

고은애는 2007. 1. 24. 휴면법인인

이온디자인인터내셔널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뒤 상호를 주식회사

지이오개발(이하 ‘

지이오개발’이라 한다)1)1)

지이오개발의 주식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고인경이 10%,

고인경의 배우자인

박경실이 10%,

고인경의 자녀인

고은애가 8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목적사업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한편

지이오개발은 2011. 4. 26. 원고로 다시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6.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9-9 외 1필지의 토지 989.9㎡와 그 지상 건물 4,588.41㎡(이하 위 토지와 지상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8,055,420,000원에 취득하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표준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위

고인경 등이 휴면법인인

이온디자인인터내셔널을 인수한 2007. 1. 24.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7. 20. 원고에 대하여 이미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960,042,790원(가산세 237,825,990원 포함), 지방교육세 177,564,21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기존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2)2) 2010. 3. 31.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은 취득세로 통합하였다.

중과세 제도’와 관련하여 대도시 내 ‘휴면법인의 인수’도 ‘법인의 설립’과 마찬가지로 보아 그때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하기로 한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2010. 1. 1. 시행되었으므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상 위 개정 법률은 2010. 1. 1. 이후에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로서 그 인수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나 적용될 수 있을 뿐, 2010. 1. 1. 이전에 휴면법인을 인수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중과세 요건을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고만 하고 있을 뿐 그 시행일 이전에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지, 그 경우에도 5년이라는 기간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원고의 주장 부분에서는 같다) 제102조 제2항이 모법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인수된 휴면법인의 경우에도 5년이라는 기간을 적용하여 그 기간 내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3)3)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현행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논의의 편의상 원고의 주장 부분에서는 원고의 주장대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2010. 1. 1.을 기점으로 한 정책적 목적 내지 규율의 필요성보다 과도하게 국민의 경제생활상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2010. 1. 1.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과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2010. 1. 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을 차별하고 있고, 또한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5년이라는 긴 기간을 설정한 후 ‘휴면법인을 인수한 지 5년이 지난 법인’과 ‘휴면법인을 인수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을 차별하고 있는바,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에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납부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한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그 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휴면법인 인수일인 2007. 1. 24.로부터 5년 이내인 2011. 5. 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나) 원고는, 2010. 1. 1. 이전에 휴면법인을 인수한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는 ‘휴면법인 인수시점’과 ‘부동산 취득시점’ 중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부동산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도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휴면법인의 인수’도 ‘법인의 설립’과 마찬가지로 보아 그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하겠다는 내용을 신설함에 있어, 그 부칙에서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제1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개정 지방세법이 ‘휴면법인의 인수’와 ‘법인의 설립’을 동일시하기로 한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에 휴면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 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대도시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중과를 회피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인 점,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그 시행 이전에 이미 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 조항 시행 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2010. 1. 1. 이전에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라도 2010. 1. 1. 이후에 부동산 취득행위를 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이미 완결된 사실 내지 법률관계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진정소급’이 아니라 신법 시행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내지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에 해당하고, 또한 이는 구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조세회피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어서 ‘부진정소급’마저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로 특별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취지)가 2010. 1. 1. 이후에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만을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휴면법인의 인수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를 규정하면서 중과 대상인 부동산 취득의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휴면법인의 인수 이후의 부동산 취득의 범위를 정하면서, 휴면법인을 인수한 이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와 같은 기간인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을 가지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ㆍ개선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헌재 1996. 3. 28. 선고 94헌바42결정 참조). 그리고 대도시내에서 휴면법인 인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달성에 이바지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위 시행령 조항은 휴면법인 인수 후의 부동산 취득을 무한정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휴면법인 인수 후 5년 동안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만 취득세 중과의 부담을 지우고 있는바, 이로써 휴면법인 인수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의 부동산 취득은 비록 그것이 휴면법인의 인수와 이른바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중과 대상이 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고, 한편 5년이란 기간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와 같은 기간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기간 설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피해 최소성’ 요건도 갖추고 있다.

또한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전체 국가사회의 긴요한 공익적 요청이므로 이를 위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이라는 강한 역효과가 예상되는 법인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을 휴면법인 인수일로부터 5년 동안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제한하였다고 하여 위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법익 균형성’ 요건 역시 갖추었다.

한편 위 시행령 조항이 2010. 1. 1. 이래 모법의 규정에 따라 ‘휴면법인의 인수’와 ‘법인의 설립’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에 휴면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 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대도시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의 중과를 회피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따라서 이러한 규제의 필요성은 2010. 1. 1. 무렵 비로소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허점을 가지고 있던 기존의 중과 규정 시행 당시부터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진정소급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부진정소급마저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의 특별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2010. 1. 1. 이전에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를 특별히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해 최소성’이나 ‘법익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 시행령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때’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한 때’이므로, 부동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것이 2010. 1. 1.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신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시행령 조항 중 ‘5년’이란 기간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와 같은 기간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기간설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