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2013구합7490(201308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건물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아파트 취득 당시 다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2. ‘서울 은평구

수색동 415-1 대림한숲타운아파트 112동 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47,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신고를 하면서,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4-10 동문굿모닝탑1 701호’를 소유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8. 4. 법률 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50%을 감면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0. 10.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479 지상 건물 50.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주택 2채를 더 소유한 다주택자이므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감면 세액에 가산세를 합산하여 취득세 6,122,14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562,8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2. 1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이고, 주택 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다주택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8. 16. 무허가인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매수하고, 2003. 8. 28.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 사건 건물은

이영부가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03. 11. 10.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4-10 동문굿모닝탑1 701호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3) 강화군은 2012.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였다. 원고는 2012. 12. 4.

강화군수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창고로 변경해 달라.”는 재산세과세대상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강화군수는 2012. 12. 4. 재산세 과세대상 용도를 창고로 변경한 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4) 원고는

이영부의 부탁으로

이영부의 친구인

이계백에게 이 사건 건물 수리 및 거주를 허락하였다.

이계백은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벽지를 도배하고 장판을 까는 등 수리를 마치고 이사하였다. 그러나 이계백은 “전기 사용이 어렵고, 벌레가 많다.”는 이유로, 약 한달 뒤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5) 이 사건 건물은 단층으로 외벽에 비닐이 둘러쳐져 있다.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출입문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본문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 12. 31.까지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100을 경감한다.”고,

지방세법 제104조는 “재산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위 법률 규정의 내용 및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의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 해당 건물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주거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은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수리되었고, 실제 이계백이 거주한 점, 마당, 담장과 대문이 설치되어 외부와 독립된 생활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점, 현재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라고 하나, 이는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고, 제출된 사진 등에 의하면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은 2012년도까지 주택으로 분류되었고, 원고도 이를 수긍하고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주택법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생활의 불편 등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주관적 용도에 따라 건축물 여부를 판단할 경우 조세부담여부도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점, 무허가 건물은 건축행정상 건축허가만 결여되었을 뿐 그 구조나 형태 및 용도와 견고성이 건축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다주택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