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는 2006. 11. 14. 재단법인

(3) 원고는 2007. 10. 12.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원어민 교사 및 교직원 숙소 용도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비과세대상에 관하여

(가)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감면신청서에 ‘원어민 및 교직원 숙소사용 예정’으로 감면사유를 기재하여 비과세결정을 받은 점, 원고가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원어민 교사 및 교직원 숙소 용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고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사업목적: 원고는 중등보통교육 및 고등보통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② 취득목적: 감면신청서에 첨부된 사용계획서에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다. 기숙사 신축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입을 증대하여 자금을 확보하되, 한시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원어민 기숙사로 사용하면서, 기숙사 신축에 차질에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2) 신뢰보호원칙위반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감면신청서에 첨부된 사용계획서 및 이 사건 부동산 취득허가조건의 각 내용, 비과세결정의 이유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어민 및 교직원 숙소사용’이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이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부동산 취득허가조건에 ‘학생기숙사 신축’을 기재하고도, 감면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원어민 및 교직원 숙소사용’으로 달리 기재한 점, 감면신청서에 첨부된 사용계획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기숙사 신축으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감면사유를 취득목적과 달리 기재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이라고 믿은 데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위와 같이 원고는 취득목적을 달리하여 감면신청을 한 점, 법령의 부지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는 점, 감면신청서에 첨부된 사용계획서에도 ‘원어민 및 교직원 숙소사용’을 한시적으로 기재하였고,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사용하는 등 원고 스스로도 교육목적 사용이 아니고, 감면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