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김지길이 2010. 8. 7. 사망함에 따라,
김지길의 처(妻)인 선정자
배세계, 자(子) 선정자
김영식,
김영진,
김영세,
김전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손자인 선정자
김수영,
김수민(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김지길 소유의 ‘서울 은평구
은평터널로65 대림한숲타운아파트 109동 9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 등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3. 12. “원고의 처(妻)
김철정이 서울 종로구
무악동 소재 인왕산아이파크아파트 111동 1502호(이하 ‘인왕산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3호 가목,
동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5 제1항에서 정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게 취득세 10,238,7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023,8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2. 4. 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1가구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김철정은 2009. 12. 7. 선정자
배세계의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 86-13 예성유토피아 오피스텔 201동 705호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김지길 사망 이후인 2010. 8. 25. 선정자
배세계의 주소지로 이전하였으므로, 생계를 달리하여 1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김철정은 2011. 2. 28. 소유하던 아파트를 처분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철정은 2008. 9. 23. 인왕산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1. 2. 28.
김환중,
임소혜에게 양도하였다.
(2)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인 2010. 8. 7. 아래와 같이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1가구’의 해석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라고 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원고는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자만을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89조에서는 ‘1가구’와 달리 ‘1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가구’는 ‘1세대’와는 다른 용어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은 ‘1가구’의 괄호부분에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등록만으로 ‘1가구’를 판단하나, 배우자와 일정 범위의 직계비속은 이와 상관없이 ‘1가구’로 간주하겠다는 것으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점,
민법 제779조 제2항에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가족이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세법에서 달리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참조할 수 있으나, 세법은 민법과 달리 조세부과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민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가구’는 소득세법이나 민법을 준용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축소해석할 수 없고, 법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엄격해석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5. 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2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 12. 31.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데, 상속은 무상거래이고,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에의 적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철정은
김지길의 사망 당시 세대주인 선정자
배세계의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인왕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속은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자로 판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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