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2013구합864(201306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2010. 12. 13.경 토지를 취득하였고, 토지 취득의 반대급부로 대체 토지 등을 기부채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토지의 취득 가액은 2010. 12. 13. 기준으로 산정된 대체 토지 등의 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서부트럭터미널)는 1979. 7. 13. 서울 양천구1)1) 그 당시에는 ‘강서구’였다. 이하 ‘양천구’라고 한다.

신정동 812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79. 9. 2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용자동차정류장사업 면허를 받아 동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가 서울 양천구 신정동 748 일대 113,850㎡(34,500평)에 화물자동차정류장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자, 서울특별시장은 1979. 11. 23. 신설될 위 화물자동차정류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80. 6. 24. 위 화물자동차정류장 전체 부지 34,500평 중 12,066평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하 ‘제1차 사업’이라고 한다) 시행허가를 받아 1980. 12. 29.경 제1차 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1981. 2. 23. 위 전체 부지 34,500평 중 970평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하 ‘제2차 사업’이라고 한다) 시행허가를 받아 1982. 6. 22.경 제2차 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1984. 6. 2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도시계획사업구역 내에 존재하는 도로와 하천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도로와 하천을 설치할 필요가 생기자 이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시행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 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신청된 도로에 D=1,100㎜, L=100m와 1.5m×1.5m×1련 BOX L=320m(하수도 박스 등)를 설치하고 시설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포기 및 권리권 이양 각서를 제출하고 그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것.

9. 신청된 배수 암거시설 3.0×2.5×2련 BOX L=492m 시설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포기 및 권리권 이양 각서를 제출하고, 공공도로와 접한 부분을 제외한 암거측벽 끝에서 2m의 여유 폭을 확보한 부지를 당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것.

17.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대하여는 첨부 대체시설 계획표에 의거 협의되었기 이행할 것이며, 사업완료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당 관리청에 제출할 것.

○ 대체시설 계획비교표

마. 원고는 1990. 8.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설치한 하수 박스 및 도로에 대하여 일부 준공검사를 요청하였으나, 1990. 9. 5.경 피고로부터 ‘아직 부지 조성 및 건축 공사가 시행 중에 있고, 무상양여에 따른 정산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일부 공정의 준공 처리가 불가한바, 추후 전체사업 준공에 포함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준공 신청한 하수 박스와 도로 개설의 공사는 설계도면대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0. 12. 13.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사. 그런데, 원고는 1984. 6. 2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시행허가의 조건에 따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835-42)2) 토지의 분할 등으로 대상 토지의 지번, 면적 등이 변경되었다.

등 28필지, 하수 박스 및 도로 등(이하 ‘대체 토지 등’이라고 한다)을 기부채납하고, 서울 양천구

신정동 857 등 1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무상양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이 1984. 6. 26.이라고 보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고, 1984년에 산정된 감정평가액 143,033,000원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10. 12. 16. 등록세 2,860,660원, 지방교육세 572,13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아.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이 준공검사일인 2010. 12. 13.이라고 판단하고, 대체 토지 등의 장부상 가액인 6,244,000,000원과 공공시설의 공사비용인 1,467,000,000원의 합계인 7,711,000,00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12. 2.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03,292,800원 및 농어촌 특별세 20,329,280원을 부과하였고, 위 7,711,000,000원에서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143,033,000원을 차감한 7,567,967,000원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12. 2. 10.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200,702,470원 및 지방교육세 37,113,290원을 부과하였다.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10. 12. 대체 토지 등의 장부상 가액인 6,244,000,000원에는 이미 공공시설의 공사비용인 1,467,000,000원이 반영되어 있고, 위 6,244,000,000원에서 원고가 취득한 다른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1,219,291,5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5,024,708,500원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을 4,881,675,500원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차.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2. 2. 10.자 취득세 부과처분의 세액을 132,471,410원으로, 2012. 2. 10.자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세액을 13,247,130원으로 각 경정하였고(이하 감액 경정된 2012. 2. 10.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012. 2. 10.자 등록세 부과처분의 세액을 129,462,030원으로, 2012. 2. 10.자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세액을 23,939,730원으로 각 경정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 2012. 2. 10.자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관련

원고는 1990. 9. 5.경 이 사건 토지 취득의 반대급부인 하수 박스 및 도로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위 하수 박스 및 도로 등은 그 무렵부터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이 개시되었으므로, 원고는 1990. 9. 5.경 이 사건 토지 취득의 반대급부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2)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 관련

원고는 1990. 9. 5.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1990. 9. 5.을 기준으로 대체 토지 등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0. 12. 13.을 기준으로 대체 토지 등의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2항 본문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대체 토지 등의 기부채납을 반대급부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원인은 교환계약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구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지급한 것에 준하여 그 반대급부를 완전히 이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도시계획법(1984. 12. 15. 법률 제3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 제83조 제2항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5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시행자는 그 도시계획사업의 완료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시행자가 사업완료 통지를 관리청에 함으로써 관리청에의 귀속과 그 시행자에의 양도가 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 토지 등과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2010. 12. 13. 이후에야 각 피고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1990. 9. 5.경 하수 박스 및 도로 등의 설치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하수 박스 및 도로 등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하수 박스 및 도로 등을 포함한 대체 토지 등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거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1990. 9. 5.경 잔금을 지급한 것에 준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의 반대급부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즉, 원고는 대체 토지 등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된 2010. 12. 13. 이후에야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1990. 9. 5.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등기ㆍ등록 당시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0. 12. 13.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의 반대급부로 대체 토지 등을 기부채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액은 2010. 12. 13. 기준으로 산정된 대체 토지 등의 가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