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 남편인
이수재가 사망함에 따라
이수재의 소유였던 서울 마포구
아현동 718-2 대 108㎡지상의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 협동주택 중 제3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1.경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을 하여, 피고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와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아들
이정구가
이수재 소유였던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852 대 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미등기 농가주택 71.64㎡(이하 ‘이 사건 농가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1,760,000원, 가산세 758,030원 합계 2,158,0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정구가
이수재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만을 상속받았을 뿐
이수재의 계모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상의 이 사건 농가주택을 상속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정구가 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지상의 이 사건 농가주택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수군 재무과에서 제출한 지방세 정보시스템에는
이정구가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농가주택을 함께 상속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장수군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에는
이정구가 2009. 10. 2.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농가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의 공시방법이 아니라 행정관서가 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ㆍ비치한 것에 불과한 점, ②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현행 민법하에서
이정구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농가주택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수재의 공동상속인들이 2010. 3. 4.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을 제9호증)에는 이 사건 농가주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농가주택은
이수재가 출생하기 전인 1932년과 1940년에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원시취득자 미상의 미등기 건물로서
이수재의 부(父)인
이강홍과 처인
최금례가 이 사건 농가주택에서 함께 살다가
이강홍이 1996. 8. 24.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최금례가 이 사건 농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정구가 이 사건 농가주택을 상속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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