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증축된 때로부터 무려 15년가량 경과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할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제척기간 도과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간과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황학동 986 대 85㎡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47.2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1.경 현장조사 및 항공사진 판독결과, 이 사건 건물이 다음과 같이 무단 증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증축 부분에 관하여 2차례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1. 4. 19. 이행강제금 3,023,00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그 고지서는 2011. 4.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또한 피고는 2011. 8. 10. 원고에게 “무단증축 부분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670,310원, 지방교육세 35,14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합쳐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그 고지서는 2011. 8. 1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고지서(갑 제9호증)에는,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및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판단

(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은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은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2011. 4. 25. 피고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도 아니한 채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1. 12. 28.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소기간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기다리던 중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제소기간 도과의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더라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으나,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등 참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고지서에 불복방법 및 제소기간에 관하여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취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무효 등 확인소송에 관한 행

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위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취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을 무단 증축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직권으로 제척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제120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 부과권의 일반 제척기간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의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중 일부가 1996년경 수용되었고, 원고는 이를 대수선하면서 2층 부분을 증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일은 증축된 1996년경부터 역수상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한편, ① 제척기간은 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1996년경’ 증축되었음을 전제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점, ③ 무단 증축된 때로부터 무려 15년가량 경과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을 할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제척기간 도과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간과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중대ㆍ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니,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