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건물을 신축한 후 원고에게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1차 신고납부'와 '2차 신고납부'에 따른 등록세,지방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이중납부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공동건축주로서 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 별개의 취득행위가 존재하므로 2차 신고납부는 이중납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김민호는 2010. 9. 27. 공동소유인 부산 강서구

명지동 3239 대 195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7층 신축 건축물 10,793.6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0. 10. 25.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한 등록세 69,947,240원, 지방교육세 13,989,440원을 납부하였고, 2010. 10.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김민호 공유(공유지분 : 원고 195890분의 102945,

김민호 195890분의 92945)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2010. 10. 29.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한 취득세 174,868,100원, 농어촌특별세 17,486,810원을 납부(위 등록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276,291,590원의 납부를 통틀어, 이하 ‘1차 신고납부’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1. 8. 4., 2011. 8. 25., 2011. 9. 2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김민호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별지1 ‘호수’란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각 호수에 관한

김민호 지분에 대한 ‘취득세’ 란 각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란 각 기재 지방교육세, ‘농특세’란 각 기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이하 ‘2차 신고납부’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고, 이 사건 보존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차 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2차 신고납부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합계 114,113,291원은 이중납부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위 금원을 환급해 줄 것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10. 원고와

김민호가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로서 사용승인을 받아 각 공유지분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김민호의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 별개의 취득행위가 존재하므로 2차 신고납부는 이중납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17. 부산광역시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10. 5.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2. 1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3, 4, 5, 6, 10(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형식적으로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및

김민호 공동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가 되어 있다가

김민호의 지분이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신축한 것으로서 원고의 단독 소유이고

김민호 명의의 보존등기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존등기 무렵 1차 신고납부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 납부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이후 이 사건 이전등기시 납부한 취득세 등은 결국 원고의 소유였던 것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서 이중납부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존등기가 2010. 10. 27. 원고 및

김민호에 대하여 각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11. 8. 4., 2011. 8. 25., 2011. 9. 22. 3차례에 걸쳐

김민호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와

김민호는 2008. 12. 18.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여

김민호 45%, 원고 55%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맺은 다음 건축주변경신고를 위해 이 사건 토지의

김민호 지분 중 19589분의 500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2009. 6. 1. 위 동업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김민호의 위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만 20억 원에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2009. 6. 1.자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6. 1.자 약정에서

김민호는 원고와 동업계약상 약정한 수익을 분배받는 대신 이미 양도한 위 지분을 포함한 위 토지의 자신의 지분 전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위 사업결과의 손익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 대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보존등기 이후로서 1차 신고납부 이후인 2011. 1. 25.

김민호에게 20억원에 대한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김민호가 그의 지분이전을 거부하자

김민호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7799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을 제기하였다가

김민호가 이 사건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민호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대한 부지제공, 자본투입 등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09. 6. 1.자 약정에서 위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분배를 위 동업계약에서 정한 비율 상당액 대신 20억원의 지급으로 대체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금원을 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동업계약 및 그 권리를 유지·행사하고 있었으며, 이후 원고로부터 위 20억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이전등기를 원고에게 마쳤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이전등기 이전에

김민호에 대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