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할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 소유자로부터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을 요청받아 이를 대행하는 일을 하는 자로서 일단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해체한 경우와는 사안이 전혀 달라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선박해체업, 고철 도ㆍ소매업, 선박대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1. 29.부터 2011. 11. 23.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크레인 1대 및 선박 7척(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2. 5. 14. 원고에게 원고가 위 크레인 및 이 사건 각 선박을 취득하고서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지 표 기재 각 과세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 25. 위 통보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은 2012. 6. 13.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2. 7. 11.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 각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8.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1.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1,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선박을 선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체하여 고철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실제로도 모두 해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것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선박이 아니라 선박의 외형을 가친 고철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선박을 취득하게 된 실질적인 내용을 간과한 채 형식적ㆍ외형적인 면만을 중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선박을 취득한 것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과 실질이 같은데 폐차할 자동차를 취득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원고에게만 이를 부과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원고는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크레인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과된 취득세 본세, 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면서도 변론 과정에서 크레인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사실의 인정

1) 원고가 이 사건 각 선박을 취득하면서 체결한 선박 매매계약서 중 해체와 관련된 내용 및 각 선박의 해체 완료일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선박 중

창우 800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선박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거래품명을 P

RIMAVERA 1호는 'FISSING VESSEL'로, E

KARMA-7호, A

SAMO호, K

OMISSAROVO호와 S

POSOBNYY호는 각 ‘USED FISHING VESSEL'로, V

IRA호는 ’USED REFRIGERATED VESSEL‘로 각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4, 제3호증의 1, 5, 제4호증의 1, 3, 제5호증의 1, 3,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3, 을 제1호증의 1, 2, 3, 6, 8,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선박 중 'A

SAMO호'를 제외한 나머지 선박에 관하여는 이를 해체하여 고철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실제로도 이 사건 각 선박을 모두 해체하여 고철로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선박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0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모든 배’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지방세법 제6조 제10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화의 취득 목적이나 취득 후의 이용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취득 당시에 선박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선박을 취득하면서 매도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부산세관장에 제출한 수입신고서에는 원고가 매수하는 이 사건 각 선박이 고철이 아니라 ‘선박(VESSEL)’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창우 800호는 국내에서 취득하였으므로 수입신고서가 없으나 그 매매계약서에 ‘선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각 선박을 취득한 후 해체 작업을 거쳐 고철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선박을 취득하였을 당시 이 사건 각 선박은 선박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해체하여 고철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와 선박 소유자를 대행하여 선박을 해체한 다음 그 고철을 매입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선박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선박 자체를 취득하는 경우는 이를 실제로 해체할 때까지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박 해체의 시기, 방법, 해체 후 선박 부품 및 기계장비의 재활용 여부 등을 그 취득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체한 선박의 고철을 취득하는 경우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3)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데, 원고의 주장과 달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할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을 요청받아 이를 대행하는 일을 하는 자로서 일단 이 사건 각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해체한 원고의 경우와는 사안이 전혀 달라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