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9. 부산 사상구

주례동 54-73 외 1필지 위에 연면적 2,074.24㎡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상 각 층별 용도는 지하 1층은 주차장, 펌프실, 계단실, 지상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로비, 계단실, 지상 2층 내지 4층은 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지상 5층 내지 9층은 각 업무시설(오피스텔)이다.

나. 원고는 2011. 11. 7.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층 내지 4층 각 원룸 24개호실(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주택 공급을 위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았고,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및 지상 5층 내지 9층 각 오피스텔 34개호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23,837,030원, 농어촌특별세 1,702,640원, 지방교육세 1,362,11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도 이 사건 원룸과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중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4.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원룸과 동일한 시설을 갖추고 주택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그 실질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이 취득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2.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택신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설된 특례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의하면 원룸형 주택(공동주택)과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명백히 구별되어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거용으로 분양 내지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원룸과 오피스텔은 구조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용도를 원룸과 오피스텔로 구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집합건축물대장에도 그와 같이 등재한 것은 주택법 및 건축법상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한다는 전제 하에 2010년 2기분, 2011년 1, 2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발각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합계 33,523,330원을 추징당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고 주장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취득세도 자진신고ㆍ납부한 후 위와 같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자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질이 공동주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시설인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