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각 체납액에는 각 본세뿐만 아니라 각 가산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처분이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것도 위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한라주택(2003. 2. 28. 이 사건과 관련된 주택건설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주식회사

한라에 합병되었으므로 이하 ‘

한라’라고 한다)은 2001. 12. 20.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되었으므로 이하 ‘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36 부산구평택지개발사업지구내 1ㆍ2ㆍ3블럭 113,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구평지구 택지공급 선수협약(이하 ‘이 사건 선수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 선수협약금 24,692,000,000원 중 2001. 12. 20. 2,469,000,000원, 2002. 12. 20.과 2003. 12. 20. 각 4,444,000,000원, 2004. 12. 20.과 2005. 12. 20. 각 4,445,000,000원, 2006. 12. 20. 3,945,000,000원 등 합계 24,192,000,000원(2,469,000,000원 + 4,444,000,000원 × 2 + 4,445,000,000원 × 2 + 3,945,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한라는 2011. 2. 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4,692,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위와 같이 이미 납부한 선수협약금을 매매대금 중 일부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한라는 2011. 1. 24. 주식회사

복성산업개발(이하 ‘

복성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4,6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라와

복성산업개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2. 28.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한라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복성산업개발이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위 계약에 따라

복성산업개발은 2011. 3. 30.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500,000,000원(24,692,000,000원 - 24,1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263,547,910원 등 합계 763,547,910원(500,000,000원 + 263,547,910원)을 지급하였다.

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한라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선수협약금을 마지막으로 납부한 2006. 12. 20.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1. 10. 14.

한라에게 취득세 831,575,800원, 농어촌특별세 53,222,40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한라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는 2012. 3. 1.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제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한라의 위 체납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권한을 포괄승계 받아, 2012. 3. 20.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한라의 총 주식 396,217주 중 96,643주를 보유한

신순옥(소유 주식비율 24.39%), 72,732주를 보유한

윤창진(소유 주식비율 18.36%) 및 53,732주를 보유한 원고(소유 주식비율 13.56%) 등을

한라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한라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체납액 합계 953,812,380원(가산금 포함) 중 원고의 주식 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129,336,960원(953,812,380원 × 0.1356)을 원고에게 납부통지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납부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2. 6.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9. 5.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9호증, 제1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한라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를 하면서

한라의 체납내역란에 세목으로 취득세만을 기재하고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산출근거도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45조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한라는 사실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원고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선수협약은 가계약으로서 본계약이 아니므로 선수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후 대금정산까지 이루어져야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되는데,

한라는 이 사건 토지 조성을 완료하거나 대금정산을 한 바 없다. ②

한라가 2011. 2. 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한라가 부도상황에 직면하여 더 이상 이 사건 토지 조성을 할 수 없게 되어

복성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을 뿐이다. ③

한라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에 대하여 ‘구평지구 택지공급선수협약서상의 전체 공사를 준공한 날 이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라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조차 할 수 없었다. ④

한라는 이 사건 선수협약에 따라 토지조성 등을 위해 약 377억 원 상당을 지출한 반면, 채취한 토사석을 판매하여 약 213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는데,

한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비용을 정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확정할 수 없다.

3)

한라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 취득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1. 2. 28.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 취득일이 2006. 12. 20.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선수협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한라는 이 사건 토지를 연부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1년 취득분부터 2005년 취득분까지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가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2001년분부터 2005년분까지는 2005. 7.경까지

한라의 대주주이던 망 윤희주가 부담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윤희주로부터 주식을 상속한 원고가 이를 부담할 것이 아니다.

5) 원고는 망 윤희주의 주식을 상속받았으나 회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고, 실제 대표이사인

윤창진과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납부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고지서에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의 명시를 요구한

국세징수법 제9조나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별개의 과세처분으로서 납부통지서에 각각의 세목과 세액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한라가 체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를 하면서 그 납부통지서에

한라의 체납내역 세목란에 취득세라고만 기재한 후 본세의 세액란에 취득세 체납액 831,575,800원과 농어촌특별세 체납액 53,222,400원을 합한 금액인 884,798,200원만을, 마찬가지로 가산금의 세액란에도 취득세 가산금 64,862,870원과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4,151,310원을 합한 금액인 69,014,180원만을, 합계란에 위 각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인 953,812,380원(884,798,200원 + 69,014,180원)만을 각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와 같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강행규정인

구 지방세기본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각 체납액에는 각 본세뿐만 아니라 각 가산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처분이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것도 위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재를 하지 않는 것이 실무례이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세 납부 또는 압류 부동산의 공매 등에 따른 충당으로 주된 체납세액의 변동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부담 세액이 변동ㆍ조정되는 일이 발생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기재사항에 일부 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납부통지서에 의한 납부통지도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납부통지가 적법한 것이 된다거나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