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으로 이전등기하였을 당시 이미 소외 공장 1층과 2층 전부는 타에 임대한 상태였고, 공장 이외에 다른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부동산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 전자제품, 주방조리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0. 7. 30. 설립된 법인으로, 2010. 11. 29.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강칠규로부터 부산

사상구 덕포동 364-5 공장용지 2098.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1. 1. 1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3. 9. 법률 제1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요건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96,800,000원, 지방교육세 9,680,000원, 농어촌특별세 4,840,000원을 각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2.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조사한 후, 2012. 6. 18.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식회사

펠리테크(이하 ‘

펠리테크’라고만 한다)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면제 취득세의 추징사유인 ‘취득세가 면제된 재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에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합하여 취득세 118,541,280원, 지방교육세 10,886,120원, 농어촌특별세 4,959,060원을 각 부과ㆍ추징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2. 7. 10. 납세고지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7. 16. 부산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12. 8. 6.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자 위 2012. 7. 10.자 납세고지를 취소하였다가 위 청구가 불채택되자 2012. 8. 10. 당시까지의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119,441,520원(본세 96,800,000원 + 가산세 22,641,520원), 지방교육세 10,976,150원(본세 9,680,000원 + 가산세 1,296,150원), 농어촌특별세 5,972,070원(본세 4,840,000원 + 가산세 1,132,070원)을 각 부과처분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계속중이던 2013. 5. 14. 원고에게 위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후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하여 같은 금액을 재부과처분하였다(이하 2012. 8. 10.자 각 본세의 부과처분과 2013. 5. 14.자 각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제13호증, 제28호증의 1 내지 제29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문절차나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 절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는 2011. 1. 12.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건축과에 공장으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과 배치되는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위 신청이 반려되었고, 원고가 위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 2011. 9. 21. 위 조례가 개정되어 2012. 2. 2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

3) 원고는 주방조리용품 제조 등을 하는 제조업체이고,

펠리테크는 자체적으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등록한 제품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는 비제조업체로서, 원고는

펠리테크로부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제품 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창업 초기에

펠리테크로부터 일부 생산설비를 임대받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펠리테크의 연구원들을 이 사건 부동산에 상주시켰을 뿐,

펠리테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은 원고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설령 원고가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면제하여 주었기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하고,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3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과세자료의 수집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의 과세처분의 효력은 그 절차위배의 내용, 정도,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그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 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2012.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조사 하면서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였다거나 현장조사 후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특별히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나, 피고가 위 현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세무공무원이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 사전에 당사자에게 그 조사사실을 알리게 되면 당사자가 사용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할 우려가 있어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이 경우는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단서에 의해 사전통지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는 위 현장조사 후 피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하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가 원고의 청구가 불채택된 후 다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절차 위반이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공장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이하 ‘사상구청’이라고만 한다)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공장으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하자 사상구청은 2011. 4. 25.

펠리테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1.5m,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을 띄워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타 대도시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에 조속히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는 내용을 회신한 사실, ② 2011. 9. 21.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4조 제5호에 2007. 1. 28.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위 이격 거리 제한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사실, ③ 원고는 2011. 11. 29.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공장으로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증축 및 용도변경한 후 2012. 2. 20.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1. 1. 12.부터 공장으로의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2012. 2. 20.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그 취득 목적인 공장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1)

펠리테크는 2003. 3. 6. 주방용품과 식품용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펠리테크의 대표이사

김종현은 원고의 대표이사

김혜선의 남편이자 원고의 감사이고, 원고의 사내이사

김정호,

김민지는

김종현과

김혜선의 자녀들이다.

(2)

김종현은

펠리테크에서 개발하여 우수특허상을 받은 세라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

펠리테크는 원고의 총 주식 1,000,000주 중 600,000주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다.

(3)

펠리테크는 2011. 6. 28.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부산

사상구 덕포동 364-26[도로명 주소 : 부산

사상구 사상로 374번길 11 (덕포동)] 공장용지 852.8㎡ 및 그 지상 2층 공장(이하 ‘이 사건 소외 공장’이라고 한다)을

쉐링턴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고, 2011. 7. 1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2. 3. 20.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소외 공장으로 이전하였다.

(4)

펠리테크는 2011. 11. 18. 이 사건 소외 공장 1층(사무동 포함) 전체를 김대현에게 임대차기간을 2011. 12. 5.부터 2013. 11. 4.까지로 하여, 2011. 11. 25. 이 사건 소외 공장 2층 전체를

김기석에게 임대차기간을 2011. 12. 20.부터 2013. 11. 19.까지로 하여 각 임대하였다.

(5) 2012. 3.과 2012. 4.의 원고 소속 직원의 수는 3명과 4명이었고, 같은 시기

펠리테크 소속 직원의 수는 50명과 36명이었다.

(6) 2012. 1. 1.부터 2012. 3. 31.까지의 원고의 매출액은 합계 56,520,109원이고,

펠리테크의 매출액은 합계 3,643,608,555원이다.

(7) 2011년도 기준 원고의 고정자산으로는 12,000,000원 상당의 천막과 25,000,000원 상당의 소방설비가 있었고,

펠리테크의 고정자산으로는 100,514,656원 상당의 기계장치, 21,615,044원 상당의 차량운반구, 69,302,719원 상당의 공구와 기구, 4,636,295원 상당의 비품, 63,522,513원 상당의 시설장치 등이 있었다.

(8) 제조원가명세서상

펠리테크는 2010년과 2011년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총 제조비용으로 각 4,529,813,635원과 3,729,230,909원을 지출하였다.

(9) 2012. 5. 30.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는 컨베이어벨트 등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제11호증, 제1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내지 제4호증의 3, 제5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2, 제20호증, 제25호증 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제4호증의 4의 각 영상, 증인

김종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현장을 확인한 2012. 5. 30. 당시 원고는 별다른 생산설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제조인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는 컨베이어벨트, 전동지게차 등의 생산설비가 갖추어져 있었고, 다수의 종업원이 그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제품 생산을 하고 있었던 점, ②

펠리테크는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상당한 정도의 생산설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원고는 그 소유의 생산설비 대부분을 협력업체에 보관시키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협력업체들에게 보관시킨 생산설비는 나선기계 3대와 전기히타로 1대, 스폿용접기 1대 외에는 대부분 비교적 간단한 생산설비인 금형인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 등에 대해서는 이를 타에 보관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2012. 2. 1.

펠리테크와 사이에

펠리테크 소유의 생산설비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에 임차하여 생산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갑 제22호증의2,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펠리테크는 2012. 5. 31., 2012. 6. 11., 2012. 7. 9. 및 2012. 7. 10. 원고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각 2,2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2. 7. 13. 그 중 2,2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조사한 2012. 5. 30. 이후이고 그 발행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위 발행내역 이외에 추가적으로 원고가

펠리테크에게 생산설비 임대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22호증의 1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펠리테크는 이 사건 소외 공장에 관하여 2011. 11. 18.

김대현에게 1층 전부를, 같은 달 25. 2층 전부를

김기석에게 각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소외 공장에는 직원들이 상주할 만한 사무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와

펠리테크의 임원이 모두 부부나 부모자녀 사이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펠리테크가 원고의 최대주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아닌

펠리테크가 2012. 2. 20.경 이후부터 2012. 5. 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그 소유의 생산설비와 종업원을 통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사유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을 제29호증의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3. 20.경을

펠리테크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게 된 날로 보고 그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면제받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펠리테크가 2012. 3. 20. 법인등기부상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소외 공장으로 이전등기하였을 당시 이미 이 사건 소외 공장 1층과 2층 전부는 타에 임대한 상태였고 이 사건 소외 공장 이외에 다른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