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941(2013110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고는 2013. 6. 19. 14:45으로 지정된 제1차 변론기일에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당일 출석한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3. 7. 10. 11:15으로 지정된 제2차 변론기일에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당일 출석한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2013. 7. 10.자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이 법원이 지정ㆍ고지한 제3차 변론기일인 2013. 7. 24. 14:40에 원ㆍ피고가 각 출석하여 변론한 후 변론종결된 사실, 이 법원은 2013. 9. 13. 변론을 재개한 후 제4차 변론기일을 2013. 9. 25. 17:10으로 지정하여 원ㆍ피고에게 통지한 사실(2013. 8. 30. 원고의 전자소송 전환신청에 따라 그 이후로는 전자송달로 이루어짐), 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당일 출석한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제1차,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제3차 변론기일 뒤의 제4차 변론기일(2013. 9. 25.)에 원고는 불출석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13. 9. 25. 소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3. 9. 25.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