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래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므로,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섬유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도학이가 발행주식 총수 35,000주 중 17,500주를 보유(2011. 1. 1. ~ 2011. 12. 31.)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6. 11.

도학이의 모(母)인

김영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억 5,9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한 후 같은 달 15.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759,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34,91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29. 원고에게 ‘원고와

김영자 사이의 이 사건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거래로서

지방세법 제10조,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인 896,665,33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7. 24. 대구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8. 9.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게 취득세 7,348,010원, 지방교육세 679,720원, 농어촌특별세 367,390원 합계 8,395,1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3. 11.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 10호증, 을 제1, 3,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의 매매가액은 감정평가사의 감정내용에 근거하여 결정되었고, 지구온난화로 이 사건 부동산에 위치한 목욕탕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서문시장 2지구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상권이 많이 나빠졌고, 이 사건 부동산 1층에 위치한 식당과 미용실의 이 사건 거래 전후 보증금과 월 임료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경제적 가치의 상승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매매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101조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2005타경43784호)에서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2005. 12. 2. 기준으로 감정한 평가액이 938,813,800원(= 토지 588,600,000원 + 건물 349,993,800원)이고,

김영자는 2006. 4. 14. 이 사건 부동산을 712,600,000원에 매각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매매대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사 정지명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2011. 6. 10. 기준으로 758,742,800원(= 토지 555,900,000원 + 건물 202,842,800원)이다.

3)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4)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2011. 1. 1. 기준시가는 합계 896,665,335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67조,

상증법 제60조,

제61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거주자와 친족 등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당행위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자산 양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며, 이러한 경우 자산 양도 당시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나 규모 또는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토지는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격을 그 시가로 한다.

위와 같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ㆍ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의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고,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대표자인

도학이는 원고의 발행주식 중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김영자는

도학이의 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거래의 매매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사

정지명의 2011. 6. 10. 기준 감정평가액은 758,742,800원이나, 위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2005. 12. 2. 기준으로 감정한 평가액 938,813,800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 있는 자인

김영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받은 것으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신고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거래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