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을 하면서 영농보조금을 받기 위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에 따라 상이등급 6급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로서 2011. 8. 29. 자신의 처인

박복선과 공동(원고 지분 1%,

박복선 지분 99%)으로

19어2574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방세를 면제받을 당시

박복선과 함께 동일세대를 이루어

경산시 정평동 130 현대타운 103동 803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2011. 12. 5.

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교86번길 68-19로 전입하면서

박복선과 세대분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박복선과 세대분가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973,90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30.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귀농 과정에서 영농보조금 신청을 하기 위하여 혼자 전입함으로써 세대분가하게 된 것으로 이는 부당한 이득을 취할 의도로 분가한 것이 아닌 점, 해당 법률의 규정취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들고 있는 해외이민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분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은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329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처럼 귀농을 하면서 영농보조금을 받기 위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