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부분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도 없으므로, 결국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정기환(이하 원고와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대전 유성구

학하동 631-153 전 669㎡(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였다.

나. 피고는 1998. 1. 8.경부터 이 사건 종전 토지가 위치한 유성구 학하동, 복용동, 덕명동, 계산동 일원 1,826,253㎡를 사업지구로 하는 ‘대전유성구학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행하여 2012. 8. 16.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12. 8. 31. 환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토지는 대전 유성구

학하동 722-15 대 348.5㎡(이하 ‘이 사건 환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다.

라. 피고는 2012. 9. 3. 이 사건 환지에 합계 81.6㎡의 과도면적(이하 ‘이 사건 과도면적’이라고 한다)이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게 각 62,220,000원(= 공유자 1인당 과도면적 40.8㎡ × 1,525,000원) 씩을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우송함으로써 환지청산금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 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평균감보율 55.57%를 초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원고 등은 이를 믿고 사업에 동의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하여 그보다 높은 감보율인 60.1%를 적용하여 환지처분을 하고, 그에 더하여 이 사건 환지에 상당한 과도면적을 발생시켜 그에 대하여 거액의 환지청산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까지 하였는바, 원고 등이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애초에 이 사건 사업에 동의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원고 등의 동의에는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환지청산금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가 산정한 환지청산금은 거래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음에도 피고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은 채 청산금을 부과하였는바, 이와 같이 폭압적인 환지청산금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불공정, 불평등하며,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박탈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으로서, 그 시행인가는 사업지구에 편입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시행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자격이나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 및 특정 토지의 사업지구 편입 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행인가 단계에서 그 하자를 다투었어야 하며, 시행인가처분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부존재한다거나 특정 토지의 사업지구 편입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시행인가 단계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그 사업이 이미 시행 내지 완료된 연후에 이루어지는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두4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바 이 사건 종전토지의 감보율이 피고가 제시한 평균감보율보다 높다거나 이 사건 환지에 다액의 환지청산금 납부를 요하는 과도면적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등의 동의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와 선정자의 동의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시행인가처분까지 당연 무효로 된다고 보기도 곤란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어 관련 환지처분까지 완료된 마당에 위와 같이 시행인가 단계에서 이루어진 원고 등의 동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하겠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도시개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하고(

법 제41조 제1항),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므로(

법 제41조 제2항),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공인평가기관인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하고{

법 제28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제245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감정평가업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라 가감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구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호,

제2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2. 4. 30.경 이 사건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 산정을 위하여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중앙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나라감정평가법인은 1,540,000원/㎡으로 중앙감정평가법인은 1,510,000원/㎡으로 각 감정한 사실, ② 피고는 위 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인 1,525,000원/㎡을 단가로 하여 이 사건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계산한 사실, ③ 피고는 2012. 7. 9.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토지평가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한 사실, ④ 위 협의회에서는 토지평가가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가 제출한 의안을 그대로 통과시켰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청산금 산정은 위 관계법령에 의한 것으로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리고 위와 같이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 금액을 산정하여 환지청산금을 부과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불공정·불평등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충당함은 물론, 사업지구 내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생기는 불공평을 과부족 없이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그 과부족액을 이득을 취한 자로부터 징수하여 이를 손실을 받을 자에게 교부하여 청산하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종전 토지에서 체비지, 보류지 및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을 감보하여 권리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여 환지된 과도면적에 대하여 청산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박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