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육군 중앙 징계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2. 4.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불특정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성실의무위반 부분(음주상태 안보교육 부분 제외), 상습언어폭력에 의한 복종의무위반 부분, 부당초과근무수당 신청에 의한 복종의무위반 부분은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성실의무위반 부분

1) 지역예비군 면대장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원고는 대대 출근, 훈련 답사, 이장단 회의, 주민자치센터 방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무실을 비울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사무실을 비웠다 하여 이를 근무태만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술을 마시고 안보교육을 한 바 없다.

2) 원고가 퇴근 후 면대 사무실 2층에서 지역 주민들과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적은 없고, 퇴근 후 술을 마신 것을 성실의무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복종의무위반 부분

1) 원고는 하급자들을 훈계한 적은 있으나, 하급자들에게 욕설을 한 바 없다.

2) 원고는 상병

(다) 법령준수의무위반 부분

원고가 군전화의 수화기를 내려놓은 것은 하급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원고가 직접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기 위한 것이고, 세콤을 해제한 것은 주민들이 면대사무실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원고는 실제 초과근무를 하였다.

(라) 청렴의무위반 부분

1) 순번 1, 5, 6, 7, 8, 10번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위 물품은

2) 원고가 박스받침틀을 처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임중대장이 제작한 것으로서 군수품이 아니고 또한 녹이 슬어 사용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

(3) 재량권 일탈 남용

원고에 대한 보안규정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징계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가) 징계혐의사실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사실의 특정과 같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군무원인사법상 징계란 군무원으로서 군율을 위반하여 군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군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하는 신분상 불이익처분으로서 행정상의 제재의 일종이므로, 적법절차 준수 및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징계사유인 비위행위는 행해진 일시, 장소, 목적, 태양 등을 적어도 다른 비위행위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하여 특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우선 원고에 대한 근무태만으로 인한 성실의무위반의 징계사유(음주상태 안보교육 부분 제외)는 ‘원고가 2010.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일주일에 약 4일 정도 점심을 먹기 위하여 10:30경에 밖으로 나가 14:00경 들어가거나, 점심시간에 술을 마시고 들어갔다’는 것과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일주일에 약 3일 정도 근무시간에 면대건물 2층에서

(다) 다음으로 원고에 대한 상습언어폭력으로 인한 복종의무위반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0.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상습적으로 피해자 상병

(라) 마지막으로 원고에 대한 법령준수의무위반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휴일에 행정병들로 하여금 세콤을 해제하게 하거나 휴일 또는 평일에 군전화의 수화기를 내려놓게 하고서 면대 건물 밖에서 지내거나, 면대 건물 안에서 군전화로 대대 지휘통제실에 초과근무의 시작과 종료를 보고하고 면대 건물 안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등으로 업무 외적인 일을 하는 등 2011. 3. 8.경부터 2011. 9. 29.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약 120시간 상당의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였다’는 것인데, 위 징계사유에는 각 비위행위마다 일시, 장소, 태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위 징계사유에 의하면 원고는 단 하루도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데, 을 제12,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 중 실제 초과근무를 한 날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사유는 원고의 위 비위행위를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비위횟수가 30회에 불과하여 피고에게 특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적법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볼 수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앞서 살펴본 징계사유 중 원고가 2011. 11. 2.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노트북을

(나) 음주상태에서 안보교육으로 인한 성실의무위반 부분

을 제8,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6. 말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 가혹행위로 인한 복종의무위반 부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7조,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혹행위란 위 복무규율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타, 폭언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타인에게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경위,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을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라) 청렴의무위반 부분

1) 금품관련 부정

순번 1, 5, 6, 7, 8, 10번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을 제8,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22., 7. 14., 7. 18., 7. 22., 7. 28., 9. 28.

순번 2, 4, 9번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을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4. 7., 7. 13., 9. 15. 행정병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고서도 그 비용을 신청,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순번 3번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1. 5. 11. 부대운영비로 충당한 음료수 비용을 같은 해 7.경 우체국장으로부터 지원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앞서 부대운영비에서 충당한 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이는 앞서 본 징계사유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우체국장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회식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임의로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순번 12번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1. 10. 5. 인근 주민에게 줄 음료수를 구입한 후 이를 주민에게 제공하지 않고서도 그 비용을 부대운영비에서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원고로서는 그 음료수를 환불받는 등 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야 할 것임에도 위 음료수를 임의로 소비한 후 그 비용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군무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군수품관련 부정

군수품관리법 제13조 제2조,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군수품이란 군이 소유하거나 군이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물건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을 제9, 12, 14,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박스받침틀은 전임전대장이 설치하여

(마)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성실의무위반 부분(음주상태에서 교육 부분 제외), 복종의무위반 부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만 비로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달려있게 된다.

(3) 징계양정의 당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음주상태에서의 안보교육의 점, 비밀엄수의무위반의 점, 총기로 하급자를 위협한 복종행위위반의 점은 모두 원고가 국민의 생명, 신체보장을 수호하는 예비군의 관리를 담당하면서도 그 직분을 망각한 것으로서, 그 비위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각 청렴의무위반의 점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점은 그로 인하여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는 점, 특히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2개월 이상 무면허운전을 하고 발각을 염려하여 배우자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그 행동의 고의성, 장기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인 점, 원고가 1여 년에 걸쳐 적지 않은 비위사실을 반복해 왔으므로, 원고의 비위사실은 원고의 순간적인 판단착오나 일시적인 실수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생활태도 내지 업무자세 등에 내재된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