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특법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조특법 부칙 제52조에 따라, 유리한 구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를 적용해야 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0. 10. 18.

케이비제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3인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쌍암동 689-5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채권의 담보물로 설정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포함하여 30,390,423,101원 상당의 담보부채권 및 특별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여 2011. 3. 30.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취득가액 4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 4. 13. 피고에게 취득세 18,800,000원, 지방교육세 1,880,000원, 농어촌특별세 940,000원 합계 21,62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0.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9.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구 조특법에 따르면 원고가 양수한 담보부채권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기 위하여 2012. 12. 31.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유동화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자 역시 이에 기초하여 원고에 투자하였는데 이러한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조특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52조에서 정한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조특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개정 조특법 부칙 제52조는 개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 구 조특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일 뿐이며,

개정 조특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6항에 의하면 개정 조특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일인 2011. 1. 1. 이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1. 3. 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조특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세법 부칙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843 판결),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세법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세법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이는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라는 특별한 이유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의 적용은 세법이 개정된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경우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 등 참조).

2)

구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한편 개정

조특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 제6항은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5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4, 5, 6,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조특법은 원고가 유동화자산인 담보부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기 위하여 담보설정자로부터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피담보부동산의 경우에도 최소한 2012. 12. 31.까지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던 점,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그 유동화증권 발행대금으로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의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양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위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등을 지급하는데, 원고는 구 조특법이 부여한 신뢰에 따라 유동화계획을 수립하고 유동화증권을 매수한 투자자 역시 이에 기초하여 원고에 투자하였던 점, ③ 유동화전문회사는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담보부채권의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면 유동화전문회사가 회수할 채권액도 낮아지므로 직접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담보물을 매수한 후 이를 적정한 가격에 처분함으로써 당초 예상하였던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채권 회수 기법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도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일련의 절차 중 하나로 개정 조특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위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④ 면제에 관한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의 적용은 세법이 개정된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조특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개정

조특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6항은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서서 그 적용시기를 규정한 것이고, 위 부칙 제52조는 이와 같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개정 조특법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조특법 부칙 제52조에 따라 원고에게 유리한

구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를 적용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