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한 이상 건축절차의 편의상 위 교회의 대표인 원고 명의로 그 건축허가 및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정한 취득의 시기인 임시사용승인일 당시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 제공자인 순천북부교회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의 신축으로 부과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시취득자인 순천북부교회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예수장로회

순천북부교회(이하 ‘

순천북부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로 위 교회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2010. 11. 15. 원고 명의로 순천시

서면 선평리 753 외 5필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종교시설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였고, 위 건물은 2011. 4. 20. 착공되어 2012. 11.경 완공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1. 24. 건축주로서 피고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는데, 2012. 11. 30.

순천북부교회로 건축주가 변경되어

순천북부교회가 2012. 12. 5. 사용승인을 받았고,

순천북부교회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취득세 162,458,150원, 농어촌 특별세 11,604,150원, 지방교육세 9,283,3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순천북부교회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순천북부교회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5. 31.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4.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11, 13, 14, 18, 20, 2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순천북부교회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당시 편의상 건축주를 담임목사인 원고 명의로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순천북부교회의 교인들이 성금을 모아 건축한 것으로, 원고가 아닌

순천북부교회가 취득세법의 납세의무자인 ‘건물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구 지방세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로서 위 취득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과 같은 원시취득도 포함되는데,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순천북부교회는 당회에서 위 교회의 예배당으로 쓰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의한 사실,

순천북부교회는 교회 내에 건축위원회를 만들어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구입하고,

순천북부교회 명의로 주식회사 엘라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각 건물 신축자금은 원고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순천북부교회 교인들의 성금과

순천북부교회 명의의 차입금 등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자금인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관련된 각종 행정 절차인 개발행위허가, 오수관로 매설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를 교회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사용 승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용승인 등의 명의가 “

순천북부교회 대표 원고”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건물신축의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재노임 등 소요비용을 제공한 자가 그 건물을 원시취득한다 할 것인바,

순천북부교회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상 건축절차의 편의상 위 교회의 대표인 원고 명의로 그 건축허가 및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정한 취득의 시기인 임시사용승인일 당시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 제공자인

순천북부교회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188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부과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시취득자인

순천북부교회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