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에 대한 명의를 대여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광양토건 주식회사(이하 ‘

광양토건’이라고 한다)는 2001. 2. 21. 주택건설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 8. 31.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1432-1에 있는 총 2동 83채 아파트(101동 37채, 102동 46채,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1/9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광양토건의 2011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전라남도지사는

광양토건에 대하여 2012년 상반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2. 10. 2.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0. 16.

원고 이형주와

원고 이형주의 어머니인

원고 박은자가 2011. 11. 19.

광양토건의 주식 합계 73,950주(총 발행주식 대비 51%,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함으로써

광양토건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2호,

구 농어촌특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에 따라 원고들이

광양토건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9 지분 중 각 주식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 이형주에게 취득세 2,608,700원, 농어촌 특별세 260,860원,

원고 박은자에게 취득세 3,712,380원, 농어촌 특별세 371,2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유희석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던 중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재정악화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친누나인

유영숙 명의로 경락받은 다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이종사촌인

원고 박은자와

원고 박은자의 아들인

원고 이형주의 명의를 빌려

광양토건의 주식을 인수하고

광양토건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들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바,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유희석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과세자료로 삼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1. 6. 30.

원고 박은자를

광양토건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기가 이루어지고, 원고들이 2011. 11. 19.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었으며,

광양토건(대표이사

원고 박은자) 명의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주명부 증명서가 발급된 점, ②

광양토건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들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광양토건의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도 현재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원고 측 증인인

유희석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광양토건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대금 3억 5천만 원 중 일부는

원고 박은자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5천만 원으로 변제하였고, 원고들이 건축 시공사를 운영한 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유희석이

광양토건의 실무를 담당하였으나,

유희석이 2011. 12.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되자,

원고 박은자와

유희석의 형인

유용현, 아들인

유재경 등이

광양토건을 운영하였는바, 원고들이

광양토건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유희석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를 대여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