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석, 화단 등 설치공사와 아스콘 포장공사의 공사비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소정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2.

삼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

삼우중공업’이라고 한다)의 지분 70%를, 2010. 5. 28.

삼우프로펠러 주식회사(이하 ‘

삼우프로펠러’라고 한다)의 지분 100%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12.

삼우중공업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장부가액 124,717,852,507원 중 70%에 해당하는 87,302,496,7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920,654,920원을, 2010. 6. 27.

삼우프로펠러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장부가액 24,126,781,0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530,789,18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14. 원고가

삼우중공업과

삼우프로펠러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삼우중공업에 관하여는 29,323,234,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750,381,560원, 농어촌특별세 75,038,140원 등 합계 825,419,700원을,

삼우프로펠러에 관하여는 433,735,06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0,976,960원, 농어촌특별세 1,097,690원 등 합계 12,074,650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7. 25.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접안시설의 취득가액 및 수변전시설이 배전하는 전력공급량 중에서 생산시설에 배전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수변전시설 취득가액 상당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면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이에 따라 2012. 8. 10.

삼우중공업에 관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825,419,700원을 564,859,430원으로,

삼우프로펠러에 관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2,074,650원을 4,983,20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2011. 2. 14.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아 있는

삼우중공업에 관한 564,859,430원의 부과처분 및

삼우프로펠러에 관한 4,983,2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온배수관로 보호시설

원고는, 온배수관로 보호시설은 온배수관로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일뿐, 주체구조부인 온배수관로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설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또한, 온배수관로시설은 메이야율촌전력 주식회사가 율촌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위하여 설치하여 취득한 것인바,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부대시설은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온배수관로 보호시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원고가 아니라 메이야율촌전력 주식회사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온배수관로 보호시설은 주체구조부인 온배수관로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설비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2) 블록작업장, 데크하우스 및 강재장

원고는,

삼우중공업이 설치한 블록작업장, 데크하우스 및 강재장(이하 ‘이 사건 옥외작업장’이라고 한다)은 선박건조작업을 위한 옥외작업장으로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선박용 건조시설, 즉, 생산시설을 토지에 설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가 토지의 일부라거나 토지의 효용을 증가시켰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옥외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해 지하에 파일을 설치하고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토지의 지반을 강화하거나 평탄하게 만든 것은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킨 것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와 같이 효용가치가 상승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옥외작업장 설치비용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3) 경계석, 화단 등 설치공사비와 아스콘 포장공사비

원고는, 조경공사 및 포장공사 등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정도로 토지의 효용을 증가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계석, 화단 등 설치공사와 아스콘 포장공사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과세는 위와 같은 경계석, 화단 등의 설치공사와 아스콘 포장공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용가치가 상승한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각 공사로 인한 비용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온배수관로 보호시설에 관한 취득세에 대하여

설령 온배수관로 보호시설이 주체구조부인 온배수관로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설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부대설비의 경우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위 부대설비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 참조),

삼우중공업 내지

삼우프로펠러가 위 온배수관로를 설치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삼우중공업 내지

삼우프로펠러의 과점주주인 원고는 취득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옥외작업장에 관한 취득세에 대하여

가)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시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므로(

제2조 제24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말하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형질변경 유무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두12756 판결 참조).

나) 한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옥외작업장은 선박건조작업을 위하여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이 사건 옥외작업장 자체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옥외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에 파일설치공사, 콘크리트 포장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토지의 효용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옥외작업장이 설치된 토지 부분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삼우중공업은 이 사건 옥외작업장을 토지의 장부상 가액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장부상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소정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경계석, 화단 등 설치공사비, 아스콘 포장공사비에 관한 취득세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우중공업은 공장부지에 경계석, 화단 등을 설치하면서 공사비용으로 1,601,103,520원을,

삼우프로펠러는 공장부지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용으로 168,6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 그러나 위 공사 전후에 위 토지 부분에 대하여 지목의 변경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경계석, 화단 등 설치 공사 내지 아스콘 포장공사로 인하여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계석, 화단 등 설치공사와 아스콘 포장공사의 공사비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소정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5433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