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기 위한 법인전환에 있어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존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이었던 건물이 감정평가 대상에서 누락됨으로써 일부 사업용자산이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위 법령 소정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대표이사 김명철은 ‘

세진튜브텍’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위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위 사업장의 토지ㆍ건물 등 사업용자산(감정평가 결과 순자산가액 2,088,079,167원)을 현물출자하여 2009. 2. 20. 자본금 2,100,000,000원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모두 면제받았다.

다. 피고가 2012. 8. 20. 원고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현물출자 당시 감정평가대상에서 106,135,500원 상당의 무허가 미등기 공장건물 25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누락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현물출자 대상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법인으로 전환된 원고 사업장의 자본금 2,100,000,000원이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계산한 순자산가액 2,194,214,667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업용자산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 11. 13. 원고에게 면제하였던 취득세 80,834,460원, 농어촌특별세 9,364,370원, 등록세 88,425,550원, 지방교육세 5,669,17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 설립 당시 감정평가기관의 실수나 착오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를 누락한 것일 뿐, 그로 인해

원고 대표이사 김명철이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의 자본금이 부당하게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여전히 구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이나 지방세 감면신청 당시 현지 조사 등을 전혀 하지도 않고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서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에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 사업양도인의 출자에 따른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그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신설 법인으로서는 사업양수도 대가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여 그 순자산가액의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가 지급을 위해 유출될 수밖에 없어 신설 법인이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대표이사 김명철의 출자에 따른 신설 법인인 원고의 자본금은 2,100,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포함한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 2,194,214,667원에 미달함은 명백하고, 원고로서는 사업양수도 대가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여 위 순자산가액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가 지급을 위해 유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용자산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단지 이 사건 건물이 감정평가에서 착오로 누락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기 위한 법인전환에 있어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존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이었던 이 사건 건물이 감정평가 대상에서 누락됨으로써 일부 사업용자산이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위 법령 소정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가 선정한 감정기관이 감정평가대상에서 이 사건 건물을 누락한 이상, 피고가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어 원고의 감면신청을 승인한 후 뒤늦게 현지조사를 통하여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여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의 안정성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