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호(501, 502)의 경계벽을 없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5개의 객실을 둔 하나의 영업장을 운영하고, 유흥접객원을 둠으로써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유흥주점 영업장)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산세 등에 대한 과세는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삼계동 1488-11 소재 집합건물인 월드프라자의 501호,
502호(이하 ‘
501호’와 ‘
502호’라고만 하고,
501호와
502호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 9. 1.부터 소유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10. 17. 피고로부터
502호(영업장 면적 100.80㎡)를 영업소 소재지로 하여 ‘
왕십리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고,
소외 김원동이 2011. 10.경 원고로부터
501호를 임차한 후 2011. 10. 13. 피고로부터
501호(영업장 면적 72.63㎡)를 영업소 소재지로 하여 ‘
월드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가 2012. 4.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501호와
502호 사이의 경계를 없애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반영구적인 객실 5개를 설치하여 하나의 출입구를 둔 채로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501호와
502호를 합쳐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객실 수가 5개 이상이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율 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2012. 7. 9. 원고에게 재산세 4,941,630원, 지역자원시설세 281,240원, 지방교육세 954,900원 합계 6,177,7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25. 기각되었다.
마. 원고가 재산세와 취득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2.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과 이 사건 압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유흥접객원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영업장에 유흥접객원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검토하지 않고 영업장의 총면적과 객실 수만을 따져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501호와 502호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나 피고의 현지조사 당시 501호와 502호 사이의 벽체가 파손된 것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당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1. 시행되던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적용하지 않고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법률유보 원칙이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원고와 김원동은 별도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세도 각자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와 김원동의 사업장을 한 개의 영업장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이상 그 후행 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도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중 유흥주점 영업장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 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②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며, ③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일 것을 요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501호와
502호 사이의 경계벽을 없애고 반영구적인 객실 5개를 설치한 후 출입구를 하나로 내어 영업한 사실,
501호의 전유면적은 72.63㎡이고
502호의 전유면적은 100.80㎡로서 두 점포 사이의 경계벽을 없앤 결과 영업장 면적이 173.43㎡( = 72.63㎡ + 100.80㎡)로 된 사실, 2012. 4. 9. 현장조사 당시 작성된 유흥주점 현지조사표에 ‘특이사항 : 도우미 불러줌’이라고 기재된 사실, 원고가 고객들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501호와
502호의 경계벽을 없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5개의 객실을 둔 하나의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을 둠으로써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유흥주점 영업장)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관계 법령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위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501호와
502호를 별개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거나 원고가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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