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1. 8. 18.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증여계약이 지방세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변경 전 상호 동춘천컨트리클럽 주식회사)는 2008. 6. 10.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 151-18 일대 3,119,842㎡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강

원스키리조트조성사업 중 골프장사업 부분(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고시(화천군 고시 제2008-4호)되었다.

나. 한편,

화천군수는 2005. 3.경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육군

제2236부대 부대장과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편입된 육군

제2236부대의 특공연대 1대대 시설 및 그 부지(통틀어 이하 ‘이 사건 양여재산’이라 한다)를 이전받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한 뒤 그 지상에 건물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화천군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국방부에 기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8. 6. 4.경

화천군수와 이 사건 대체시설을 신축 및 설치하고

화천군수가 취득하는 이 사건 양여재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 각서’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08. 5. 29.

한솔건설 주식회사(이하 ‘

한솔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대체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한솔건설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원고는

한솔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기성청구에 관한 공급가액 13,997,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라.

화천군수는 2009. 9. 25. 원고가 이 사건 합의 각서에 기재된 공사이행보증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오라클골프리조트(이하 ‘

오라클’이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화천군과

오라클은 2009. 12.경 이 사건 합의각서를 오라클이 승계하여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마.

한솔건설은 2009. 12. 18.

오라클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뒤인 2010.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후 공사를 계속하여 2010. 1. 18. 이 사건 대체시설을 준공한 뒤에 2010. 3. 15.

화천군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0. 11. 25.

국방부로 기부채납하였다.

바. 피고는 2011. 6. 20.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로 인하여 공사진행 중이던 이 사건 대체시설을 재화로서

화천군수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한솔건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2,035,000,000원에서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분 1,831,239,00원을 차감한 10,202,76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4,241,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9. 1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7호증, 을 제1, 3 내지 7,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화천군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고,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각서 제4조 제10호 본문에 의하면,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에 따른 양여재산의 취득 등 모든 재산권은

화천군과 공동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대체시설을

화천군에게 양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고 이전받기로 한 이 사건 양여재산을 반대급부로 받은 것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화천군수가 2009. 9. 25. 원고가 이 사건 합의 각서상의 공사이행보증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오라클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사실,

한솔건설은 2009. 12. 18.

오라클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뒤인 2010.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한솔건설은 공사를 계속하여 2010. 1. 18. 이 사건 대체시설을 준공한 뒤에 2010. 3. 15.

화천군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0. 11. 25.

국방부로 기부채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 각서 제4조 제1항, 제2항, 제10항에 따르면, 원고는 2008. 6. 17.까지 6,000,000,000원을

화천군수가 정하는 금융계좌로 예치하여야 하고, 잔액 3,000,000,000원은 공사비 부족 정도에 따라 원고와

화천군수가 협의하여 예치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시공사의 책임하에 계속 추진하여야 하며 양여재산의 취득 등 모든 재산권은

화천군수와 공동사업 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각서의 내용을

화천군수와

국방부 사이의 합의각서와 그 외 제반사정에 비추어 해석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체시설 공사용역 및 비용을 제공하고 그 소유권은

화천군수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화천군수가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이 사건 대체시설이 원고의 소유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천군수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화천군수에게 이 사건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주었다거나 이 사건 대체시설의 사실상 지배를 이전하여 주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바, 원고가

화천군수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또한,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므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계약의 해제 등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 하여 그 처분 자체에 대한 쟁송의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13941 판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등 참조),

화천군수가 이 사건 합의 각서에 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오라클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합의 각서에 기한

화천군수의 약정해제권의 행사로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대상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